일본, 북한 핵실험ㆍ미사일 발사 중단 발표에 냉담

아베 총리, 환영 속 “CVID로 이어지느냐가 중요”

비핵화 언급 없어 “사실상 핵 보유 선언” 지적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도쿄 신주쿠교엔에서 열린 벚꽃축제 행사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중지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지난 21일 북한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핵 실험장 폐쇄 발표와 관련해 일본에선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다. 일본 정부는 원론적으론 환영의 뜻을 표시했지만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 여부에 초점을 맞추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일본 언론도 21, 22일 연일 북한의 발표를 1면 머리기사로 다뤘지만 비핵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움직임”이라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움직임이 핵과 대량살상 무기, 그리고 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로 이어질 것인지의 여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확실히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향후 대북 대응과 관련해서도 “기본 방침에는 변함 없다”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변화와 대응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협의가 끝났다”고 했다. 그러면서“이러한 기본 방침에 따라 미일, 그리고 한미일 3국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각 각료들은 북한의 발표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고도 다로(河野太郞) 외무장관은 “1보 전진이라고 생각한다. 핵ㆍ미사일 포기를 향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다. 다만 “(북한의 발표는) 핵 보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핵 무기 폐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장관도 미국 방문 중 북한의 발표를 듣고 “중ㆍ단거리 탄도미사일 포기와 관련한 언급이 없고 핵 포기에 대한 발언도 없다”며 “만족할 만한 발표는 아니다”고 경계했다.

일본 언론들도 북한이 적극적인 대화 가능성을 보인 것을 평가했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진정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북한이 찔끔찔끔 양보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 등의 대가를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핵 보유를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비핵화 방식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보적 색채가 강한 도쿄(東京)신문도 “북한이 핵 포기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産經)신문은 사설에서 “‘자국에 대한 위협이 없는 한 핵 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발표는 핵 보유국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