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당이 합의하면 수용” 특검 현실화하나

“검경 수사 지켜보자”는 여당

야 3당 연대 특검법 추진 땐 주고받기 협상 돌입 가능성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권의 특검 요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특검 수용의사를 밝히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특검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지만, 야 3당이 공조해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민주당이 특검 등을 고리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최근 민주당에 “어떤 결론이 나든 당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22일 전했다. 여당이 특검에 합의해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당 선대위 등이 조직적으로 드루킹과 연계해 불법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면 돌파도 문제없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검경 수사를 지켜본 뒤 미진할 경우 특검 논의를 하자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기관인 검찰과 경찰을 건너뛰고 특검을 한 사례가 거의 없을뿐더러, 지금 매머드급 규모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으냐”며 “수사를 지켜본 뒤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고 판단되고 국민들의 (특검 도입) 여론이 높으면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현재 국회가 답보상태에 있는 만큼 국민투표법·추가경정예산안 등 시급한 현안과 특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특검 사안이 아니지만, 특검이 막혀있는 정국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면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선거 기간 내내 드루킹 논란에 휩쓸리느니, 차라리 특검으로 털자는 의견도 일각에선 나온다.

야권에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에 민주평화당이 합류한 ‘특검연대’가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3당 원내대표는 23일 드루킹 사건 특검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한다. 한국당(116석), 바른미래당(30석), 평화당(14석)이 공조하면 국회 재적 과반(147석)이 넘는 160석에 이른다. ‘과반 이상 의원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특검법 발의요건은 충족된다. 민주당(121석), 정의당(6석)을 합쳐도 여권은 수적 열세에 있다.

다만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선 국회법에 따라 여야 간 의사일정 및 본회의 안건 상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검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지선·김한솔 기자 j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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