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日, 비정규직 노동구조로 임금상승률 8년 연속 0%대"

- 한은 '해외경제 포커스 일본 임금상승 부진 원인과 시사점'

일본 1인당 명목임금 수준 및 상승률 추이./한은

일본의 임금상승률이 8년 연속 0%대에 머무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저임금·비정규직 위주 노동공급 구조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당장 우리나라 역시 향후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이 확대될 경우 일본의 사례를 따라 갈 수 있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일본 임금상승 부진 원인과 시사점'에 따르면 일본의 노동시장은 지난해 기준 실업률이 2.8%까지 하락했다.

지난 2009년 일본 실업률은 5.1%를 기록한 이후 2010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3.9%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완전고용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임금은 정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월평균 임금은 31만5000엔으로 지난 2010~2017년 평균과 동일했다. 안시온 한은 조사국 아태경제팀 과장은 "최근 일본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의 수요 우위가 심화되고 있으나 임금상승은 부진하다"며 "이는 가계소득 개선, 소비·인플레이션 기대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일본의 저임금·비정규직 위주 노동공급 구조를 원인으로 꼽았다.

일본은 현재 저출산·고령화의 급격한 진전으로 생산인구가 줄면서 여성, 노령층 고용이 증가했다. 일본 여성의 취업자 비중은 지난 2000년 40.8%에서 작년 43.8%로, 노년층은 같은 기간 7.5%에서 12.4%로 상승했다. 또 지난 2000년에서 작년까지 여성, 노년 임금근로자는 각각 464만명, 284만명 증가했는데 이 중 438만명(94.4%), 240만명(84.5%)이 각각 비정규직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임금상승 여력이 부족해 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은 저임금·비정규직 위주로 고용을 늘리고 설비투자에는 보수적으로 바뀌었다. 또 고용여건이 열악했던 취업 빙하기 세대와 니트·프리터족 등이 중장년층에 편입되면서 임금인상을 제약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저임금·비정규직 위주 노동공급 구조가 일본 아베노믹스의 낙수효과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정부는 이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인체계를 강화화고 여성·노년층의 근로환경 개선 등에 나서고 있다.

안 과장은 "우리나라 역시 경기회복,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노동 수요 우위 기조가 지속되더라도 일본과 같이 저임금·비정규직 위주로 고용이 확대되고 노동 생산성 개선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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