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소득에 지출·대출용도까지 따지는 '책임대출' 필요"

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소득만 따지는 현행 방식에서 더 나아가 차주의 지출과 대출 용도까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포커스에 실린 '최근 해외 책임대출 강화 추세와 국내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정부가 최근 내놓은 신 DTI와 DSR 등은 금융시스템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는 책임대출 강화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모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통해 금융 소비자를 획일적으로 보호하는 형식입니다.

앞으로는 개별 소비자의 부담능력에 초점을 맞춰 이들을 맞춤형으로 보호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 같은 대출을 '책임대출'이라고 명명하고 차주 중심의 대출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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