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첫 공개···‘20~70%대 큰 차이’

법무부가 22일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응시자 대비 합격자 수가 50% 밑으로 처음 떨어진 7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20%대에서 70%대까지 차이가 컸다.

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제 1~7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 자료를 보면 최근 치러진 7회 시험의 경우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서울대(78.65%), 연세대(73.38%), 고려대(71.97%) 등 3개 로스쿨이 합격률 70%를 넘었다. 아주대(68.12%), 성균관대(67.11%), 중앙대(61.84%), 영남대(59.79%), 서강대·한국외대(56.25%), 이화여대(55.17%), 경희대(53.33%), 인하대(52.78%), 한양대(52.21%), 건국대(50.67%) 등 11개 로스쿨도 합격률 50%가 넘었다. 영남대는 비수도권 로스쿨 중 유일하게 합격률이 50%를 넘었다.

반면 서울시립대(45.33%), 전남대(44.81%), 경북대(44.08%), 강원대(43.02%), 부산대(41.74%), 충남대(41.15%), 충북대(31.62%), 동아대(30.18%), 제주대(28.41%), 전북대(27.43%), 원광대(24.63%) 등은 합격률 50%를 밑돌았다.

법무부는 각 학교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1~7회 변호사시험 누적합격률도 공개했다. 변호사시험은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아주대, 성균관대 등 5개 로스쿨이 누적합격률 90%가 넘었다. 전체 누적합격률은 83.10%였다.

법무부는 당초 학교 간 과다 경쟁으로 인한 로스쿨 교육 부실화와 서열화 등을 우려해 변호사시험의 학교별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합격률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투명성을 강화하고 더욱 질 좋은 교육 실현 등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개선 계기 마련,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기존의 대학 지명도에 따른 서열화 고착을 방지하며 학교 간 건전한 경쟁 유도 필요 등을 정보 공개 이유로 들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