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외환시장 개입 공개안·한국GM 사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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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이번주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방안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 또 한국GM 사태에 대한 법정관리 여부가 결정된다. 아울러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열린다.

◆"환율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한 뒤 23일 귀국한다. 김 부총리는 워싱턴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지난 19일(현지 시간) 만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등을 논의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는 '환율주권'과도 밀접히 연관된 사안으로, 일각에서는 내역을 공개할 경우 외환당국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환율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며 급격한 쏠림 때 개입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주에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렬시 GM에 원칙 대응 불가피"= 한국GM 사태가 23일 결론난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21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재개했지만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노사는 법정관리 신청 시한이었던 20일까지도 임단협 교섭 타결에 실패하자 23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GM본사는 23일 오후까지 한국지엠 노사가 자구계획안에 잠정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임단협 결렬 직후 전화로 관계부처 긴급회의(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노사가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합의를 이뤄내기를 촉구한다"며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로서는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총리는 특파원 간담회에서 “(연장시한 내에 타결되면)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거쳐 GM과 정부지원에 대한 문제를 매듭지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 논의"= 중장기 조세 정책에 대한 논의가 착수, 보유세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기재부는 23일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연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과제에 대응하는 취지로 구성돼 조세체계 구축,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매년 4월께 첫 회의를 열고 9월 초 국회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제출한다. 위원장은 기재부 1차관(現 고형권)과 민간위원장의 공동 위원장 체제다. 이번 회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선거 이후 각종 조세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열려 관심이 높다. 결과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의 논의와 맞물려 개편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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