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금융혁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민의 기대에 맞게 금융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지부진한 금융회사 자본규제 방안, 지배구조 개편, 금융회사 진입구조 개선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금융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혁신은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혁신 과제들은 그 성과가 성격상 서서히 날 수 밖에 없겠지만 금융소비자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음에 와 닿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면서 "금융당국이 좀 더 자세를 가다듬고 심기일전 해야겠다는 판단된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리나 포루하가 쓴 '메이커스 앤드 테이커스'를 언급하며 "건전한 도전정신을 진작시키던 금융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금융으로, 빚더미만 남기고 시스템리스크만 키우는 금융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금융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분야 경제민주화 추진 등 금융쇄신 과제를 당초 계획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올 정기국회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입법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 이사회내 견제와 균형 강화 등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 근간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회사를 계열사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해 동반부실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라면서 "당초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자본규제 방안은 6월까지 초안을 공개하고, 통합감독법도 정기국회 이전에 신속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에 대해선 "소액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주식시장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실명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금전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에 대해선 "혁신형 금융회사를 금융권에 진입시켜 기존 과점 구조로 기득권화된 금융권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면서 "2·4분기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후속조치로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 보험, 부동산신탁사 등 법령개정이 없이 인가가 가능한 경우 3·4분기중 인가절차에 착수해 달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는 "건전한 질서와 이에 기반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특정 증권사의 배당사고로 인해 자본시장 신뢰가 크게 훼손된 만큼 금감원 검사결과(4월말)를 감안해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고, 증권 매매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 자영업자, 구조조정 협력업체 등 취약부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혁신 과제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농림어업인 등이 현장에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연대보증 폐지, 성장지원펀드, 농신보 제도 개선은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동산금융 활성화도 상반기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혁신 창업·성장 생태계 구축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전했다.

그는 "금융혁신 과제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5월부터 '금융혁신 점검회의'를 통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포함해 매월 점검하고, 추진실적 및 계획을 정기적으로 발표해 달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감원장 공석 상황에서도 금감원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소비자 보호 등 본연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위 직원들은 금융혁신 추진 등 금융현안 대응에 있어서 금감원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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