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7월 출범

택시, 버스,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의 사고 보상 업무를 하는 개별 공제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하는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오는 7월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6개 공제 조합(87만대 가입)의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고 검사하는 진흥원이 생기면 일반 국민들도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사고 발생 시 더 신속·정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6년 1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진흥원 설립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후 개별 운수단체·공제조합 등과 소통하며 진흥원 설립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토부는 2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진흥원 초대 원장을 공모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흥원 설립 절차에 나서게 된다. 원장직에 교통·금융·보험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지원하면, 이 가운데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심사와 이사회 추천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기획관리부·공제감독부·연구지원부 등 3개 부 20여명으로 구성된다. 원장과 비상근이사 8인이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연간 공제금액(보험금)이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공제 조합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고, 새로운 공제 상품 개발 등도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는 "1979년 법인 택시를 시작으로 개별적으로 운영해오던 공제 조합의 업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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