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물 건너간' 6월 개헌…추가 논의 가능성은?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the300]여·야 상호 책임공방 태세…"6월 개헌 놓치면 사실상 개헌 추진 무산"

4월 임시국회 첫날인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1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본회의는 결국 무산됐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인 23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사실상 6월 개헌 투표가 물 건너 갈 전망이다. 여·야 정쟁으로 국회 일정이 정상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이날까지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3일에도 국민투표법 처리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닷새째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펼치고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에만 집중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같은 이유로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6월 개헌투표의 선행 요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어려워지면서 정치권은 하반기 개헌 추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고 안정적 재외투표 관리를 위해 지방선거 투표일 50일 전인 오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21~22일이 주말인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 국민투표법 처리는 이미 20일 완료됐어야 했다.

이에 따라 여당과 야당은 각각 6월 개헌투표 무산에 대한 책임을 떠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한국당에 책임을 묻고 있다. 한국당이 6월 개헌을 꾸준히 반대하면서 무산시켰다는 주장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투표법(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6월 동시투표는 물론 개헌도 물 건너간다"며 "20대 국회는 최악의 무능 국회, 민심을 저버린 배신 국회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개헌 내용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인 여당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여야 4개 교섭단체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패키지 여행상품처럼 들어가면 국민이 냉철하게 판단하겠냐"며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언제든지 국민 투표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개헌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국회 합의안 마련을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개헌연대를 구성했다. 이들은 조만간 '3당 개헌 단일안'을 발표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에 중재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6월 개산이 무산될 경우, 추가 개헌 논의 가능성은 불확실 한 것으로 점쳐진다. 별도의 개헌 투표를 하기엔 추가 비용과 투표율 제고 방안이 부담이 된다. 우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에도 투표율이 50% 남짓에 불과하다"며 "개헌을 지방선거와 떼어서 따로 투표할 경우 개헌투표율 50% 장담할수 없다. 돈도 1500억원쯤 더 들어간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음번 전국단위 선거인 2020년 총선과 연계투표를 실시하는 건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개헌은 6월이 '마지노선'인 셈이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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