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북한은 비핵화 선언 아닌 핵무기 보유국 선언한 것"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csis.org 홈페이지 캡처.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두고 대중의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사진)가 그런 행동이 비핵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분석했다. 섣부른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차 석좌는 현지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미 대화 도중에는 모든 시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번 선언은 그 약속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선언이 책임 있는 ‘핵보유국’의 모든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즉 시험 금지, 선(先) 사용 금지, 이송 금지에 관해 설명한다”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북한이 핵보유국의 행세를 한다고 본 거다.

차 석좌는 “그러므로 비핵화 선언이 아닌 북한이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핵실험 중단 결정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이미 북한이 핵실험을 끝마쳤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므로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비슷한 의미로 보인다.

차 석좌는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 “아무도 이걸 믿지 않지만, 북한은 그들에게 필요한 전부인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우리는 북한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만, 미국 정부가 포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북한에 줄 것이) 평화조약 체결, (북미 관계) 정상화, (한미) 군사훈련 중단, 미사일 방어인가”라고 물었다.

조지 W. 부시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차 석좌는 지난해 트럼프 정부의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됐다가 올해 초 낙마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비교적 강경한 입장이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의 제한적 선제타격론, 이른바 ‘코피 전략’에 반대해 낙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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