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서 핵심주체는 中企

중기연구원 보고서 발표, 생산 및 소비 연결하는 中企 강조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구상 중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에 중소기업들이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북한내 붕괴된 생산구조를 재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김상훈·이재호 연구위원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성 실천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최근 남북간 긴장완화 흐름에 따라 남북경협 추진의 선결조건인 대북제재 국면 전환이 기대된다”며 “남북간 경협에 대한 논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생산토대 구축과 다자협력’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전개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핵심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단순 거래형 경협이 아닌, 북한내 붕괴된 생산구조를 재건하려는 시도인만큼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다자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연이다. 이같은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같은 중소기업 역할론은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고서는 “고비용, 판로개척 어려움 등 경영 한계를 해소하며 성장을 위한 새로운 생산기지, 신시장 개척 등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한반도와 대륙으로의 협력과 진출은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중 주요 참여 주체로 중소기업 명시 △대북 협상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 △북한 20여개 경제특구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및 발전계획 수립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하의 중소기업 경헙 등을 주문했다. 특히 제도 정비의 경우 ‘기업공동지원단’을 설치해 기존 남북 경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보험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한다는 설명이다.

김상훈·이재호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개성공단사업의 재개 및 고도화를 위해서는 공단 임금 인상 상한제(5%) 문제를 3통 문제, 임금 지급 방식 등의 현안과제와 동시에 해결하는 빅딜(Big Deal) 포괄 협상, 원산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등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개발형 경협을 추진하기 위해선 북한내 생산요소에 대한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