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달부터 국내·외 스마트폰 출고가 비교 공시

5월2일 정보포털 '와이즈유저'에 공개...주요 17개국과 비교

삼성전자·LG전자·애플 등 11종 스마트폰 비교 대상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2일부터 이용자에게 스마트폰 국내·외 가격 정보를 비교 공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제18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교대상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7개국이다. OECD 회원국 중 GDP(국내총생산), 인구수 등을 고려해 선정한 15개 국가와 주요 단말기 시장인 중국이 포함됐다.

비교대상 스마트폰은 출고가 80만원 이상의 고가 스마트폰과 지난해 판매량 순위 15위 이내 중저가 스마트폰 중에서 해외 출시 여부, 출시 시점 등을 고려해 선정한 11개 기종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갤럭시S8·갤럭시S9·갤럭시노트8, LG전자 G6·V30, 애플 아이폰7·아이폰8·아이폰X 등이 비교공시 대상으로 선정됐다.

비교대상 가격은 각 국의 1~2위 이통사 출고가와 제조사가 판매하는 자급제 단말기 가격이다.

방통위가 예시로 공개한 갤럭시S8을 살펴보면, 올해 3월16일 기준으로 국내·외 가격은 최대 33만원이 차이가 났다.

한국은 SK텔레콤에서 93만5000원을 출고가로 공시했다. 가장 싼 곳은 스페인 이통사 모비스타(Movistar)로 579유로(한화 75만9399원)이었다. 가장 비싼 곳은 이탈리아 이통사 TIM으로 829.99유로(한화 108만8590원)이었다.

방통위는 매월 둘째 주에 가격 정보를 조사해 다음 달 첫째 주에 공시하고 단말기의 수명주기가 약 2년인 점을 고려하여 출시 이후 24개월간 공시한다.

방통위는 공시장소로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 유저'를 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한편, 스마트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는 국정과제인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 정책의 일환으로 분리공시제 도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방통위는 이번 비교 공시를 위해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사업자들로 구성된 협의회 논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관련 국가, 단말기종, 비교방법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의회 논의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외 스마트폰 비교 공시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가 이루어져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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