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진 “MBC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방통위 “수사기관 수사 기다리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자유한국당 추천인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전체회의에서 MBC에서 지난 정권 때 기자로 활동했던 80여 명에게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BS 역시 신임 사장이 팀장 인사까지 직접 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사무처는 수사가 진행 중이니 MBC 논란은 방통위가 당장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른미래당 추천인 표철수 상임위원은 KBS 인사 문제는 신임 사장 기수 문제로 선배들이 근무한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밝혔다.

◇김석진 위원 “MBC 적폐청산 과도한 인권침해로 진행”..“KBS도 문제”

김석진 위원은 “MBC 정상화위원회 활동이 지극히 우려된다”며 “지난 정권 때 편파 보도 관련자를 색출한다는 건데 문제는 활동방식이다. 절차와 방식은 민주적인 틀에서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노조 반대편에 섰던 80명 정도의 기자들은 마이크를 뺏기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문초 당한다. 불려 갔던 기자들은 잠을 못잔다.심지어 조사자의 통화 내역까지 제출하라 압박하는데 이건 무슨 특수부 같다. 사실이 그렇다면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상화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인사발령 내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바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해고 명분으로 삼는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MBC를 정상화시킨다고 해서 당한 만큼 되갚아주고, 이념을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는 게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가. 감사국이 개인 이메일을 불법으로 들여다봤다는 얘기도 있다”고 부연했다.

KBS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KBS도 마찬가지다. 최근 신임사장이 팀장 인사까지 다 발령 냈는데 전임 사장이 임명한 간부들은 무조건 보직에서 뺀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 발령받았다는 이유로 부역자로 낙인 찍혀 새 정부에서 자리를 뺏는 일이 공무원 사회에도 벌어지고 있다.공영방송에서 반대편에 가차없는 응징과 보복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방통위가 어떻게 가만히 있는가”라고 물었다.

◇방통위, 수사기관 수사중..현재 개입은 적절치 않아

김동철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MBC 이메일 무단 열람 논란은) 당사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이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방문진 이사회도 4월 5일 적법성에 대해 법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하겠다 입장을 전했다. 이런 단계에서 방통위가 검사나 감독을 통해 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아직은 방송의 독립성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9월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답했다.

여권 추천인 고삼석 상임위원은 “공영방송 내부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보는 시각이 좀 다른 듯하다”며 “감사 대상이 되는 분, 인사 대상이 되는 분은 보복이나 응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측의 입장이나 사측에서 진행하는 개혁 조치의 본질을 놓친 상태에서 얘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전임 사장 인사에 대해서도 무조건 빼는 것인가,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문진 야권 이사들조차도 수사기관에서 이메일 열람의 적정성 여부를 수사하고 판단할 것이기에 법의 판단을 존중해서 그때까지 지켜보자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KBS 인사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방송의 감독 기관으로서 방송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어떤 부적절한 일이 방송 자유나 표현의 자유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다만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그런 입장에서 보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철수 위원 “KBS 편파인사 아닌 듯”..YTN 노사 합의 촉구

바른미래당 추천인 표철수 상임위원은 KBS 인사 문제에 대해 “지금 신임 사장 기수가 굉장히 내려갔다. 전임이 11기인데, 지금은 16기다. 당연히 인사 기술상 선배 기수가 주요 포스트에 안기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 주요 국장급 보직 가운데 전임 사장에서 임명됐지만 유임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일주일 앞두고 있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방송 생중계는 처음인데, 파업 중인 YTN이 국민 시청권 회복시키지 않는 것은 노사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위원장께서 이미 많은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YTN 노사의 조속한 합의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