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헌투표' 물 건너가나..'평행선'달리는 여야

19일 한국방송기자협회 초청 개헌토론회

대통령 개헌안, 책임총리제 등 두고 대립

'6월 개헌투표'위해 국민투표제 개정 필수

4월 임시국회 '올스톱'..합의 가능성 희박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19일 개헌 토론회에 참석했으나 각종 현안마다 번번히 부딪히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책임총리’ ‘권력구조’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팽팽하게 맞섰다.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평행선이 지속되면서 민주당이 목표한 ‘6월 개헌투표’ 성사 가능성도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노회찬 평화와정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협회가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헌토론회에 참석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분권”며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권력을 나누자는 것이 대통령 분권안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번째는 지방에 분권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정부라는 말도 못쓰고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야3당은 ‘대통령 개헌안에는 분권의지가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안 어느 곳에도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 개헌안은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유지하면서 임기만 8년 연장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책임총리를 국회서 선출하는 방식과 국회가 추천하는 방식을 두고도 엇박자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가 총리를 선출할 경우 총 18부5처17청 중 대통령이 ‘3부 1처 2청’, 총리가 ‘15부 4처 15청’를 담당하게 된다”며 “이는 책임총리가 아닌 내각제다. 그러나 내각제에 대한 국민지지도는 5%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결선투표제’로도 충분히 권력을 나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 과반이상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소수정당과 연대가 불가피하며, 자연스레 총리추천권도 넘어간다는 논리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실시한 5당 원내대표 회동 당시 발언을 근거로 들며 “1년 전까지 제왕적 대통령제를 끊겠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말을 바꾸었다”고 힐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지면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권력구조를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여야 지도부가 개헌안을 두고 평행선을 지속하는 가운데 협상 마지노선(5월 4일)전까지 정치권이 개헌안을 합의할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목표로하는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선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려면 실무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최소한 23일에는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 최대한 재량권을 발휘해 나흘정도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 역시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빠듯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4월 임시국회는 댓글공작 사태 등으로 모두 멈춰 선 상태다. 자유한국당이 댓글공작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하는 등 현 정국을 감안하면 여야가 개헌 협상테이블에 나설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