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 합의나섰으나..여전한 ‘평행선’

19일 한국방송기자협회 '개헌토론회' 실시

4당 원내대표 참석..이견만 확인한 채 종료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여야 지도부는 19일 개헌토론회에 나서 의견조율을 기존 입장만 확인한 채 진전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노회찬 평화와정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협회가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헌토론회에 참석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분권”며 “우선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권력을 나누자는 것이 대통령 분권안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번째는 지방에 분권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정부라는 말도 못쓰고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야3당은 ‘대통령 개헌안에는 분권의지가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안 어느 곳에도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겠다는 의지가 없다”며 “감사위원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많다. (이 경우)대통령의 의중대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 개헌안은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유지하면서 임기만 8년 연장했다”며 “현행 5년 단임제에서는 아무리 나쁜 대통령이 나와도 5년을 기다리면 된다는 안도감이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8년 연장한다는 것을 상상하기도 싫다”고 질책했다.

야당에서 개헌안에 포함시키길 요구하는 ‘책임총리’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책임총리제’란 국무총리의 역할을 강화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국정의 권한과 책임을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분담하게 하는 제도다. 특히 여야는 책임총리를 뽑는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내치를 담당한다고 가정한 뒤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할 경우 대통령은 ‘3부 1처 2청’, 총리는 ‘15부 4처 15청’을 임명하게 된다”며 “이는 대통령제가 아니다. 내각제다. 근데 내각제에 대한 지지도는 5%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실시한 5당 원내대표 회동 당시 발언을 근거로 들며 “1년 전까지 제왕적 대통령제도를 끊겠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말을 바꾸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지면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권력구조를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김동철, 노회찬 원내대표가 절충안을 내놓으며 합의점 찾기를 시도했지만, 우원식,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