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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과학기술 최상위 자문·심의 기구 통합..의장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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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은 염한웅 포스텍 교수, 간사는 문미옥 과기보좌관

정부위원 15명에서 7명으로 축소

총리와 국무조정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등만 참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자문기구와 심의기구가 통합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통합)’로 바뀐다.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기능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예산배분·심의기능을 더한 것이다.

새로이 출범하는 (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운영된다.

모든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염한웅(포스텍 교수)위원, 간사는 문미옥 대통령실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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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일정상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가능성이 커졌다.

부의장으로 활동하는 염한웅 포스텍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 신개념 소자로 기대를 모으는 ‘4진법 소자’를 발견한 물리학자다. 2017년 3월 당시 대통령 경선 캠프 ‘더문캠’ 내 과학기술 자문으로 영입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는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가 신설돼 자문과 심의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통합된 정책 방향을 설정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민간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위원의 수를 기존 15명에서 7명(총리와 국무조정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등만 참여)으로 줄였다.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4월 25일 첫 심의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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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이번 개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문과 범부처 과학기술 분야 예산배분 및 정책 심의의 연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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