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과학 최상위기구 직접 맡는다…통합기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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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자문과 심의 역할로 나눠져 있던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기구들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된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자문기능을 가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연구개발 예산배분‧정책 심의 기능을 가진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에 정책과 예산분배 심의에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법률에 따라 이전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폐지된다. 그 기능과 산하 회의체는 통합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전되며 최상위 과학기술정책 자문·심의기구가 신설된다.

새로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구분해 운영된다. 모든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민간위원인 염한웅 포스텍 교수가, 간사위원은 대통령실의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이번 개편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배분‧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가 신설돼 자문과 심의의 상호연계를 강화한다.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던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달리 새로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해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배분 심의기구의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중장기 연구개발(R&D)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오는 25일 첫 심의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5월 중에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 연구개발 혁신방안 및 향후 자문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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