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의장은 대통령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자문·심의 기구 통합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 기능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기능을 더한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심의기구가 출범한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자문기구와 심의기구가 통합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배분·정책에 반영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 정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출범하는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구분해 운영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민간위원, 간사위원은 대통령실의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던 종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달리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그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어,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배분 심의기구의 위상이 제고됐다.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5일 첫 심의회의를 개최하며 5월 중에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및 향후 자문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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