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국회 공전 장기화…與 "국민투표법 개정" vs 野 "김기식 사퇴"

[머니투데이 조준영 인턴 기자] [the300]靑 선관위에 김기식 금감원장 의혹 관련 유권해석 요구, 여야 갈등 악화일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자산 운용사 사장단 첫 회동에 참석, 시작에 앞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공전상태가 열흘 넘게 지속된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로 시작된 여야 간 갈등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에 관한 공방으로 번졌다.

4월국회 첫 본회의를 파행으로 시작해 모든 상임위 일정이 대부분 멈췄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과 개헌 논의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김기식 원장의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는 정면승부를 택했다. 지난 12일 청와대는 김 원장의 해외출장건과 후원금으로 기부한 내역 등에 대해 선관위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에게 퇴직금을 준 게 적법한지, 그리고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것 등에 관해서다.

이에 야당의 공격도 정점을 찍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식 하나 지키려고 선관위 뒤로 숨겠다는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전면전을 선언했다"며 "청와대가 선관위를 방패막이로, 민주당을 총알받이로 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금융개혁을 좌초하려는 게 아니라 갑질과 돈세탁 달인 김기식을 좌초시키려는 것"이라며 "김기식과 금융개혁은 동의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우병우 버티기를 하다 최순실 사태까지 만들었던 일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절반 이상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가 김 원장 구하기에 몰두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과 국회를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발언이 담긴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18.4.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도 이어졌다. 한국당은 '선관위에 압박공작, 청와대는 각성하라', '국회의원 전원사찰, 독재정치 부활인가?'라는 피켓을 들었다. 바른미래당은 '김기식 사태!, 청와대 규탄!', 민주평화당은 '청와대 믿고 촛불민심 끄는 김기식'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반면 여당은 김기식 원장 문제보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처리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불합치 4년, 국민투표법 즉각처리'라는 피켓을 들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직자에 대한 자질 검증은 당연히 필요하고 이에 대한 야당의 합당한 비판과 지적은 얼마든지 수용 가능하다"면서도 "협상의 주체인 제1야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에 대한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면서 모든 협상이 뒤로 밀려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과 입법은 없고 폭로와 정쟁으로 얼룩진 잔인한 4월을 만들지, 민생을 꽃피우는 4월을 만들지 제1야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조준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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