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기식, 위법행위 드러나거나 도덕성 평균 이하면 사임"(종합)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CEO 간담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김 원장의 거취가 논란이 된 후 관련 언급을 한 것은 처음이다.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현 정부의 '우군(友軍)'인 정의당까지 김 원장의 사퇴를 주장하지만 정치권의 공세에 밀려 사퇴 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문 대통령까지 직접 '김기식 구하기'에 나선 모양새다.

청와대는 전날 김 원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임 실장 명의의 질의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한 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의뢰한 질의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과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관행을 파악한 뒤에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전날 피감기관 16곳을 무작위로 골라 19, 20대 의원들의 해외 출장 지원 사례를 조사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도덕성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시 관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다른 의원들의 사례를 비교해 김 원장의 도덕성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그 동안의 수세적인 입장에서 전환해 김 원장이 활동한 19대 국회의 해외 출장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자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이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며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재벌 개혁과 금융 개혁을 주장해 온 김 원장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와 야당의 사퇴 요구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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