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당시 국회의 관행이라면 김기식 해임 수긍 어렵다"

당시 의원 관행으로 도덕성 평균 이하면 위법 아니라도 사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의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 출장 논란에 대한 입장을 13일 내놨다. 행위 중 하나라도 위법하다는 판정이 객관적으로 나오면 김 원장을 사임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김기식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이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며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다" 라고 밝혔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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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 관련 문재인 대통령 입장문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습니다. 늘 고민입니다.

2018년 4월 13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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