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방위비 타결 한미 윈윈”…트럼프 재협상 우려는 못 지웠다

제12차 한ㆍ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한ㆍ미 양측 수석대표인 이태우 한ㆍ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오른쪽)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지난 4일 협상 타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 2일(현지시간) 타결된 제12차 한ㆍ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해 양국에 이익이 되는 ‘윈윈 합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시 재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왔다.

한ㆍ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의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5일 중앙일보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는 대한민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에서의 한ㆍ미 상호 이익 수호에 대한 동맹의 헌신을 보여준다”며 “한ㆍ미 동맹에 윈윈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한ㆍ미 동맹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다.

데니스 와일더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도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 국민이 지난 20년간 각종 전쟁을 겪으면서 자국 정부가 해외 방위비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느끼는 것은 분명하다”며 “북한 침략을 방어하는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위해 더 많은 분담금을 지불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는 매우 환영할 만하다”고 평했다.

차준홍 기자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합의가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미국 입장에서는 SMA가 행정부 차원의 협정인 만큼 차기 미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맥스웰 부대표는 “어떤 대통령도 미 국가 안보에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재협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미 당국자들은 정당하게 선출된 미래 미국 지도자의 판단에 반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만약 11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번 협정을 오랫동안 동맹국의 방위비 인상을 강하게 요구해 온 그의 노력의 결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이번 협정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미국의소리(VOA)에 말했다. 2021년 직접 SMA 협정에 서명했고 두 차례 SMA 협상에 참여했던 랩슨 전 대사대리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재선에 대비해 SMA를 서둘러 타결했다고 트럼프가 인식한다면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재협상하려는 동기로 작용할 뿐”이라고 예상했다.

미 국무부 출신 토머스 신킨 알스트리트 연구소 정책국장은 이번 협상에서 연간 방위비 인상률 상한선을 5%로 설정한 점을 두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VOA에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엄청나게 유리한 협정이 아닌 이상 금액 문제뿐 아니라 상징성도 감안할 때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이 협정에 쉽게 도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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