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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한국당 "靑, 선관위까지 동원해 국민 기만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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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헌법 훼손하는 발상"

야당(野黨)은 12일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 의혹' '땡처리 후원금 기부'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받겠다고 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김 원장 불법을 비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까지 동원해 물타기를 하며 야당을 협박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다른 사람의 범법 행위가 나보다 더 심한데 나만 처벌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식의 주장에 대해 '불법의 평등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런데 탄핵으로 집권한 현 정권은 자기들의 불법에는 '평균' 운운하며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선관위가 이미 위법하다고 답변한 문제에 대해 다시 청와대가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초점을 흐리는 초등학생 수준의 질의"라며 "청와대의 질의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김 원장 문제를 탈출해 보려는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국민 기만쇼'"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선관위까지 동원해 김 원장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오신환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정치적 중립기관인 선관위에 소관 사무도 아닌 사안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질의하는 것은, 헌법의 권력 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헌법을 훼손하는 이 끔찍한 발상, 무서운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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