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도 흠 있으니 괜찮다?… 청와대式 '김기식 구하기'

[임종석 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金 위법성 있나" 질의도]

금감원장 직무 성격은 감안 않고 '10년 집권' 野와 횟수만 단순비교

"검찰 수사 사안을 선관위에 물어 그 자체가 수사 가이드라인" 지적

선관위 '위법' 판단땐 사퇴 가능성… 일각선 "출구전략 아니냐" 분석도

청와대는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과 '기부금 땡처리'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적법성 여부를 묻겠다고 밝히면서 19·20대 여야(與野) 의원들의 해외 출장 통계도 공개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김 원장의 도덕성이 '국회의원 평균 이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여당 도움을 얻어 국회 피감기관 16곳을 무작위로 뽑아 살펴봤다는 것이다. 민주당 65회, 한국당 94회 등 당별 통계도 제시했다.

이 같은 청와대 대응은 '야당은 과연 그 문제에서 자유롭냐'는 공세(攻勢)로 읽힌다. 이는 청와대가 이날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김 원장이 일반적 국회의원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도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힌 데서 잘 나타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당장 "김 원장이 과거 남에게 들이댔던 잣대나 금감원장이란 직무 성격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날 중앙선관위에 임종석 실장 명의로 질의 사항을 보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은 야당 고발로 검찰의 김 원장 수사가 시작된 날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청와대가 수사 쟁점이 될 사안에 대해 선관위에 판단을 구한 것 자체가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지난 9일에도 '민정수석실이 김 원장 의혹을 검증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전체 피감 기관을 다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며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 못 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는지 의문"이라고 재차 김 원장을 감쌌다.

청와대는 정확한 기관 선정의 기준이나 자세한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피감 기관) 몇 군데를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 의원들이 여러 기관에 요청을 했고 그중에서 자료가 올라온 것들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해외 출장 횟수는 지난 10년간 집권했던 야당이 구조적으로 더 많을 수밖에 없다"며 "또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는 김 원장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는 김 원장 의혹이 제기된 지난 6일부터 엿새째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론이 점점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대응 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김기식 구하기'를 위해 청와대가 여당 의원의 해외 출장 통계를 거론하는 데 대해 당혹해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원장이 금융 개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엄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청와대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안다"며 "최근의 의혹 제기를 '개혁에 대한 금융 기득권 세력의 음모'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이날 조치가 "출구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선관위 유권 해석이 위법하다는 쪽으로 나온다면 김 원장 거취를 자연스럽게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반대 경우라도,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계기로 삼자'는 식으로 이번 사태를 정리, 김 원장 체면을 세워주면서 자진 사퇴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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