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 김기식 사건, 남부지검 특수부가 맡는다

[헤럴드경제]검찰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에 피감기관 돈으로 수차례 해외출장을 나간 김기식<사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2일 “김 금감원장 고발사건에 대한 관할을 보고 서울남부지검에서 병합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기업금융범죄전담부면서 특수부인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기업금융범죄전담부는 기업ㆍ금융 비리뿐 아니라 공직자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등 특수사건도 담당한다.

앞서 1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김 원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같은 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정의로운 시민행동’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ㆍ직권남용ㆍ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원장을 처벌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발생한 의혹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회를 관할지로 둔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맡겼다.

검찰은 김 원장이 다녀온 출장의 성격을 파악하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원장과 피감기관 사이에 대가관계 등도 유심히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출장의 성격과 대가관계 여부는 이미 정치적 쟁점이 떠올랐다. 여야는 물론 청와대까지 가세해 출장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적정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로 있던 김 원장은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부담으로 2015년 5월25일부터 9박10일간 미국 워싱턴DC와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제네바 출장을 다녀왔다.

미국과 유럽 출장 때에는 의원실 인턴이던 A 씨도 함께 했다. A 씨는 2015년 6월 9급 비서로 채용됐다가 2016년 2월에는 7급 비서로 ‘초고속’ 승진했다.

또 앞서 2014년 3월에는 한국거래소(KRX) 지원을 받아 2박3일간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2015년 5월에는 우리은행 지원을 받아 2박4일간 중국ㆍ인도 출장을 각각 다녀왔다.

야당은 김 원장이 감독 대상 기관들의 자금으로 ‘외유성ㆍ로비성’ 출장을 다녀왔다면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출장 관련 의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수긍하지만, 적법한 공익 목적의 출장이었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한편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4월 김 원장 측으로부터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받은 국민대 사회학과 계봉오 교수가 그 후 김 원장이 주도해 만든 ‘더미래연구소’에 500만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서는 법조계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적 문제를 따질 단계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더미래연구소의 기부금 수납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의원실의 연구용역비 지급을 두고는 국회 예산 처리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재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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