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까지 동원해 김기식 원장 범죄혐의 덮으려는 靑”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과 법사위원회 간사 오신환 의원은 12일 성명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수뢰죄 수사대상 혐의를 적법하다며 수사지침을 내렸고, 청와대는 매일 아침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해임불가 입장을 확인하는 오기정치로 야3당은 물론 국민 여론에 맞서고 있다. 급기야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나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끌어들이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민정수석이 형법을 왜곡하더니, 임종석비서실장이 헌법을 왜곡한다'며 '청와대가 선관위에 의뢰한 질의내용은 총 4가지로 ▲국회의원이 임기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가 ▲보좌직원 인턴과 해외출장가는 게 적법한가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114조 ①항에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선관위는 선거,국민투표,정당,정치자금을 소관 사무로 하는 정치적 중립기관이다. 김기식 논란 중 땡처리 정치자금사용 외에 다른 의혹은 선관위의 소관업무가 아니다.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권은희,오신환 의원은 '선관위에 소관사무도 아닌 사항을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의 명의로 질의하는 것은, 헌법의 권력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청와대는 헌법을 훼손하는 이 끔찍한 발상, 무서운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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