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금리 앞세워 저축은행 대출이자 또 낮추라니…" 저축은행 업계 불만

김기식 금감원장 발언에 저축은행 업계 불만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감독당국의 엄격한 잣대와 금융당국의 실효없는 규제 완화책에 당황해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금융당국의 채찍과 당근이 실효성이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런식이면 영업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기식 금감원장이 취임 후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개선하라고 거론하면서 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저축은행업계는 김 원장이 고금리대출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격앙된 반응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사잇돌 대출 등 금융당국에서 독려했던 서민대출 등을 충실히 이행했는데 이제와서 저축은행 업계 전체가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이 돼 버렸다"고 아쉬워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출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조달원가를 비롯해 업무원가, 자본원가에 신용등급별 신용원가를 더해야 한다"면서 "단순하게 조달금리를 놓고 고금리 대출을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원장은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제도를 기반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며 대출금리 인하를 강조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조달금리만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 업계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저축은행 6곳에서 신규 취급한 개인신용대출을 기준으로 대출금액 비중(34.2%)로 가장 높았던 6등급 신규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원가가 17.90%에 달했다. 조달원가는 2.31%에 불과하지만 업무원가 6.71%, 자본원가 2.46%, 신용원가 6.41% 등이 합쳐져야한다는 설명이다.

또 6등급의 경우 17.90%의 대출원가에 금리 25.06%를 받아 마진이 7.41%포인트에 달하지만 신용 8등급 이하에서 손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 등급 이상에서의 적정 마진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업계의 주장과 달리 감독당국 및 대출자들은 지난해 저축은행의 수익 증가를 근거로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저축은행 업계는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지점 설치 완화 방안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최근 저축은행의 지역금융 활성화 등을 위해 영업구역내 지점설치시 법정 최저자본금(120억~140억원) 증자 요건을 기존 100% 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침을 내놨다.

이와 관련,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의 수익환경이 악화돼 지점을 통.폐합하고 비대면채널을 활성화 하고 있다"면서 "당국의 영업구역내 지점 설치 완화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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