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청와대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말에 후원금 기부하거나 퇴직금 주는게 적법한지 △피감기관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 적법한지 △보좌직원 인턴과 함께 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 △해외 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총 4가지 사안이다. 하지만 이밖에도 △더미래연구소 고액 강연 논란 △대기업으로부터 대가성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들 대부분이 적법했는지 여부보다는,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누구보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금융권 수장 자리에 김 원장이 적합한지에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원장은 서면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 대부분에 대해 부인하거나 함구했다. 김 원장은 피감기관으로부터 외유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 “출장과 로비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다. 출장 목적에 맞게 업무를 진행했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지적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또 “19대 국회는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가) 조금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분들이 있다. 아무리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스스로 더 경계했어야 한다고 생각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①피감기관으로부터 외유성 출장 로비 수수 논란
김 원장이 받는 의혹 중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김 원장이 국회의원 재직 시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우리은행 등 김 원장이 소속돼 있던 정무위원회 피감기관들로부터 돈을 받아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이다. KIEP는 출장보고서에 ‘본 출장은 김 의원을 위한 의전 성격’이라고 명시했다. 김 원장은 당시 정무위 야당 간사와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출장 이후 김 원장은 KIEP의 예산을 3억원 가까이 증액하는 데 일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원장은 또 우리은행과 관련해서는 출장 1년 전에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檢査)를 빨리 끝내라고 금감원에 요구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청와대가 중앙선관위에 한 질의 4건 중 3건이 이 외유성 출장과 관련이 있다. 피감기관이 비용부담을 하는 해외 출장의 적법성 여부가 대표적이다. 김 원장은 또 당시에 자신의 인턴비서를 출장에 동행했고, 출장 중에 유명 관광지 여러 곳을 들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인턴 동행 출장의 적법성, 해외 출장 중 관광의 적법성에 대한 질의도 포함된 것이다.
②국회의원 임기말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 기부 등 논란
19대 국회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 원장은 의원 임기 말인 2016년 5월 자신의 정치자금에서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의 출자기관 더미래연구소에 후원했다. 더미래연구소는 김 원장이 최근까지도 연구소장으로 재직한 곳이다. 김 원장은 또 보좌진 퇴직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계좌이체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의원은 자신의 정치자금을 소속 정당이나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 그런데 김 원장은 이를 피하기 위해 연구소와 보좌진을 통해 정치자금을 ‘세탁’했다는 의혹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왔다.
청와대가 이날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국회의원의 임기말 후원금 기부의 적법성 여부가 이 의혹과 관련이 있다.
③더미래연구소 고액 강연·일감몰아주기 논란
김 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더미래연구소가 불법적으로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있다. 더미래연구소가 2015년 9~11월 10주간 진행한 아카데미(1기)는 국회사무처로부터 수익 사업 승인을 얻지 않았음에도 고액 강좌를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3기까지 운영된 이 아카데미는 장하성, 홍익표, 우상호 등 현 여권 인사들이 강사진으로 나섰고, 수강생 1인당 350만~600만원씩을 받고 운영됐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도 일었다. 2015~2017년 국회 상임위원회 연구용역 수주 현황을 보면, 국회 상임위는 3년 간 141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더미래연구소는 이중 4건을 수주해 대학 산합협력단을 빼고는 가장 많은 수주 건수를 기록했다. 수주금액도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3600만원이었다.
④후원금 받은 기업에 대해 국회서 유리한 발언 의혹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받은 고액 후원금(300만원 이상) 내역에 따르면, 박병엽 팬택씨앤아이 부회장은 2012년 12월 김 원장에게 500만원을 기부했다. 2015년 4월 12일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아내도 김 원장에게 500만원을 기부했다.
김 원장은 2014년 10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팬택이 2위를 하다가, LG전자의 물량 공세로 인해 몰락해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며 LG유플러스·LG전자의 부당지원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 원장은 또 2015년 9월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과 갈등을 빚고 있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⑤‘김영란법’ 적용 대상서 시민단체 제외 입김 논란
김 원장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김 원장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시민단체의 활동이 사실상 제외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 제출안에는 공익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만 예외로 했는데, 정무위에서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추가해 시민단체의 활동을 사실상 제재할 수 없게 한 것이다.
김 원장은 소위 등에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자영업자들이 시민단체에 의견을 전달하는 경우,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가 시민단체에 민원을 하는 경우를 예로 들며 시민단체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 통과 이후에 시민단체가 배제된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자 “시민단체까지 제재한다면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진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참여연대 출신인 김 원장이 시민단체의 편을 들어준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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