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기식 ‘뇌물수수 논란’ 수사 착수

수차례 외유성 출장 의혹..靑, 공익목적 강조했지만 결국 직무 관련성이 관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왼쪽)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임시금융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역 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차례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형사처벌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는 직무 관련성(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뇌물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대검찰청은 12일 "김 원장 고발사건에 대해 관할을 고려, 서울남부지검에서 병합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이날 곧바로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이 부서는 기업·금융 비리 및 공직자 사건, 권력형 비리 등 특수사건 담당 부서다.

■檢, 직무연관성 집중 규명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서울남부지검에 김 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도 김 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우리은행 등의 지원을 받아 3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일부 출장에는 의원실 인턴이던 A씨도 동행했다.

특히 그는 피감기관과 협회 담당자 등을 상대로 수백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원장 출장의 정확한 성격 및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원장과 피감기관간 대가관계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른바 고액 강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김 원장의 출장 관련 의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일부 수긍하면서도 적법한 공익 목적의 출장이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당시 긴급한 의정 현안이 없었는데도 감독 대상 기관들 자금으로 '외유성.로비성' 출장을 다녀왔다고 반박한다.

법조계에서는 김 원장의 이같은 행위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뇌물죄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사 출신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검찰도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만약 직무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뇌물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수사의 관건"이라며 "대가성은 직무 연관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혐의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정 참여연대도 "실망스럽다"

한편 김 원장이 2002~2007년 사무처장, 2007~2011년 정책위원장을 지낸 참여연대는 이날 박정은 사무처장 명의로 게시한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회원께 드리는 글'에서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중에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고 누구보다 공직 윤리를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던 당사자였기에 매우 실망스럽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참여연대는 "현재 제기되는 의혹과 당사자 해명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보다 분명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법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적인 입장을 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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