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년 기존 낙마자 8명 들여다 보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약 1년 만에 차관급 이상 갈료 후보자 8명이 낙마했다./그래픽=이은경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약 1년 만에 차관급 이상 각료 후보자 8명이 낙마했다. 역대 정권에선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 의혹 등 불법 행위가 낙마 사유였다면 현 정부는 몰래 혼인신고를 했거나 음주운전에 거짓 해명을 하는 등 도덕성이나 이념, 가치관이 주로 문제가 됐다. 야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김 원장은 업무를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존 낙마자와 비교해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기존 낙마자의 도덕성 잣대대로라면 김 원장은 당연히 사퇴해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 몰래 혼인신고·부적절 처신 등 도덕성 문제돼 낙마

청와대는 작년 5월 정부가 출범하고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임명했다가 한달도 안돼 지명 철회를 했다. 정식 임명된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인사가 낙마한 첫 사례였다. 연세대 교수로 재직했을 때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해 제보가 잇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임명 전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으나 본인이 부인하고 학교 측에서 뚜렷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임명을 강행했다. 하지만 주로 여성단체 쪽에서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접수돼 철회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 했다. 청와대가 이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 후보자가 도장을 위조해 혼인이 무효가 된 사실은 가족 관계 서류 등에 나와 있는데도 청와대는 문제 삼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면서 야권의 질타를 받았고 결국 물러났다. 조 후보자는 고려대 교수였던 2007년 12월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혈중 알코올 농도 0.1%로 면허 취소됐다. 그는 “‘고려대 출교 사건’으로 출교된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학생이 “당시 조 교수와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했다.

◇ ‘황우석 사건 연루·뉴라이트 역사관’ 등 이념·가치관 문제 되기도

정의당이 반대했던 '낙마' 인사들. 왼쪽부터 박성진(중소벤처부)·안경환(법무부)·조대엽(노동부) 전 장관 후보자와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조선일보DB

학자로서의 가치관이나 이념이 문제가 돼 결국 낙마한 사례도 있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창조과학회 활동과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기자회견에서 “창조론자가 아니라 창조신앙”이라고 말했던 것과 달리 청문회장에서 “지구 나이는 신앙적으로 6000년”이라고 답하면서 논쟁이 불거졌다.

박 후보자는 한 연구보고서에서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적어 뉴라이트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가 “건국과 정부수립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뉴라이트 회원이 아니고 정치적·이념적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뉴라이트 계열 학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변희재씨를 학교 세미나에 초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는 세계 과학 역사상 최악의 연구부정행위 사건으로 꼽히는 ‘황우석 사태’에 깊이 연루된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됐다.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을 지낸 그는 2004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맡으면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등 ‘황우석 영웅 만들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국민적인 반대 여론이 형성됐다.

◇ “불법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문제” 김기식 금감원장은 다른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과 해명./조선일보DB

이날 청와대는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거나 일반적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도는 지는 의문”이라며 임명 강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낙마한 후보자들이 주로 불법 행위를 했다기 보다는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그로 인해 해당 직위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사퇴했다는 점에서 임명 강행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이 12일 김 원장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로 당론을 정한 것도 화제가 되고 있다. 다른 야당과 달리 문재인 정부에 비교적 우호적인 정의당이 지명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한 인사 대부분이 그동안 실제 낙마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정의당이 다른 야당과 함께 공식적으로 임명에 반대했던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노동장관 후보자,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자진 사퇴했다. 반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처럼 다른 야당들만 반대했던 인사들은 그대로 임명이 됐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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