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개헌 공동 입장문' 발표…"거대양당 개헌안 조속히 처리"

김동철 바른미래당(가운데), 장병완 민주평화당(왼쪽), 노회찬 정의당 원대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성사를 위한 ‘야3당 개헌 공동입장발표’에서 공동입장문을 들어보이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장세희 기자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조속히 구체적인 개헌안을 가지고 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야3당은 오늘 중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에 공동입장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야3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성사를 위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김관영 바른미래당 간사, 김광수 평화당 간사, 심상정 정의당 당 헌정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의 진영 논리에 가로막힌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개헌·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한 정치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 공동의 입장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에 대한 타협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을 향해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명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주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동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정식 가동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큰틀에서의 합의를 이뤄낼 것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중요한 백년대계를 다루는 문제다. 거대 양당에 의해서 한 치도 나자기 못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당이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심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 입장을 보여준다면 한국당이 원하는 권력구조 개헌도 충분히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개헌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방송법 개정과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로 개헌 논의가 표류하는 것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개헌 논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금보다 진일보 한 권력 분권화를 실현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한다”면서 “권력이 중앙 뿐 아니라 지방으로 분산 되고, 그 권한이 국민에게까지 내려가는 권력 이양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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