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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노회찬 “(김기식 원장 해외출장) 지금 기준이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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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원장 피감기관이 지원하는 출장) 대단히 부적절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어준 진행자가 '김기식 신임 원장은 출장이냐, 외유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발까지 당하고 아주 사안을 보수야당에서 크게 키우고 있고 실제 피감기관이 지원하는 출장에 대해서는 실제 문제가 있고요. 실제 문제도 있고 그걸 또 보수야당에서 키우고 싶겠죠? 키워진 면도 있고. 정의당의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현재?'라고 질문을 했다.

이에 노회찬 원내 대표는 '일단은 저희들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저는 이 문제는 좀 소위 말하는 엄정하게 봐야 된다. 한편으로 엄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바르게,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물론 당시에는 김영란법이 발효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본인도 사과를 했던 것이고요. 문제는 법을 어긴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일부 보수야당에서 고발을 했어요'라며 '뇌물과 직권남용이라고 고발이 됐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위법 사실이 있는지는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한다고 했으니까 검찰 수사를 기다리면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쿠키뉴스 이영수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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