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거취 '정국 핵' 부상

■ 소종섭 /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앵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이 연일 정국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검찰 고발에 이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해임 불가 방침의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각 당의 입장부터 들어보죠. 김기식 금융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 어제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먼저 각당에서 나온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야당의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여비서와의 해외출장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마치 '미투'와 연관시켜 선입관을 갖게 하려는 음모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상임위 간사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 담당자들을 상대로 고액 강좌를 강요한 행위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사례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박주선 /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어제) : 왜 김기식을 이렇게 감싸는지 청와대가 어떤 이유와 배경에서 임명했는지 이건 국정조사를 해야 합니다.]

[앵커]
일단 야당에서 검찰에 고발을 하면, 고발이 들어오면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랑 바른미래당 그리고 시민단체 한 곳에서 세 군데서 고발이 들어왔거든요. 검찰은 오늘 중으로 수사를 어디서 할지 배당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쯤 되면 아마 구체적인 수사 담당 부서가 정해질 것이고 빠르게 수사를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결국 핵심은 지금 보면 대략 세 가지 거든요. 뇌물수수 그리고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공직자 윤리법 위반. 대략 고발한 내용이 그 정도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뇌물수수와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좀 최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뇌물수수가 되려면 뭔가 대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야당에서는 김기식 전 원장이 당시 의원 시절에 피감기관으로부터 외유를 했을 때 그때 돈을 댔던 피감기관과 여러 가지 업무상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대외경제연구원이라고 하는 KIEF가 유럽 지부를 만들 때 상당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김기식 원장이 KIEF의 돈으로 유럽을 다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기식 원장은 당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유럽지부 예산을 다 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속기록을 보면 그 이후에 있었던 회의를 보면 김기식 원장은 이번에 유럽을 가보니까 EU의 중요성이 커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지부를 두는 것도 한 번쯤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를 얘기하면서 여기에 부대의견을 들어서 다음 번 예산심의 때라도 한번 반영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대의견 때문에 김기식 원장이 국회의원을 관두고 난 2016년도 예산심위에서 결국 KIEF의 유럽 지부 예산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김기식 원장이 사실 물꼬를 터준 셈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대가성이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인 것이고 또 하나 쟁점이 되는 부분이 우리은행의 돈을 받아서 중국 출장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물론 중국의 충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 개설에 갔습니다는 김기식 당시 의원이 문제 삼았던 게 우리은행의 북경에 있는 빌딩, 아주 거대한 빌딩에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특혜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던 와중에 그것도 우리은행이 입막음용으로 김기식 의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게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야당은 문제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또 다른 추가 의혹을 들고 나왔죠? 임기 말에도 출장을 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른바 땡처리 외유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2016년 5월 29일이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임기 만료 직전인 2016년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3국을 당시 김기식 의원이 다녀왔다라는 것이고 한 13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결국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임기 안에 자신에게 들어온 후원금 같은 것을 다 쓰지 않으면.

[앵커]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그걸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국고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납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 돈을 가지고 결국은 특별한 공무상 필요가 없었음에도 외유를 갔다 온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제기한 것입니다.

[앵커]
정치자금이 남으면 임기가 끝났을 때는 반납해야 되는 거군요.

[인터뷰]
반납을 해야요. 그래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고 나면 중앙선관위가 정치자금을 제대로 썼는지, 그리고 소위 말해서 아까 땡처리 식으로 허투루 썼는지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자가 발견되면 당시 정치자금을 허투루 쓴 당시 해당 의원들을 종종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김기식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건 사전에 가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고 선관위에서 갔다 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갔다 왔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의 해명인데요. 통합금융기관 및 사회적 합의모델 구축 방안에 관한 유럽 주요국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출장을 간 것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식 원장의 얘기를 여당, 야당을 떠나서 여야 간의 정략적인 접근이 아니라 좀 짚어봐야 될 대목이 있는 건데요. 국회의원 해외 출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늘 해외 출장이 문제가 되는 출장이 많이 있었거든요. 일단 다른 출장을 떠나서 김기식 의원의 이번 해외 출장이 좀 다른 출장과 다른 것, 그러니까 눈에 띄는 대목은 뭡니까?

[인터뷰]
일단 국회의원들이 보면 외유를 가는 경우가 있죠. 국회 돈이 아닌 다른 돈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김기식 금감원장의 경우는 몇 가지 좀 특이점이 첫째는 혼자 갔다는 겁니다.

[앵커]
여야 같이 간 게 아니라.

[인터뷰]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여야 의원들이 같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갔을 경우에, 여당 의원 혼자, 야당 의원 혼자 갔을 때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명, 3명 정도로 여야가 같이 갑니다. 그런데 김기식 의원의 경우는 혼자 갔다는 게좀 특이한 점이고 비서를 대동하고 갔다라는 부분도 좀 특이한 경우죠. 혼자 가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산하기관, 보통의 경우에 국회의원들이 갈 때는 산하기관이라고 해도 공공기관이나 관련 공적인 성격이 있는 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협찬을 받아서 가는 경우가 좀 있는데 김기식 의원의 경우에는 그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격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은행 같은 경우 완전히 순수 민간 쪽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외유를 했다, 이런 부분도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왜 이게 더더욱 문제가 되냐면 아마 다른 공공기관장으로 김기식 금감원장이... 금감원이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장으로 갔다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금감원이라는 그 기관 자체가 어쨌든 금융기관들을 관리감독하는 그러한 총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의 장이 과연 피감기관의 그런 돈을 받아서 외유를 갔다온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서 상당히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식 전 의원만의 특이한 점, 이번 해외 외유에서?

[인터뷰]
지금 소종섭 국장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국회에 근무를 좀 했거든요. 그때 당시 보면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한 5, 6년 전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때만 하더라도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서 간 케이스가 거의 사라지는 단계였거든요. 여러 가지 구설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서 가는 경우는 정말 좀 드문 케이스였다는 것이고 설사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서 간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의원들이 동수로 가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한 점은 제가 과문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공식기관의 돈을 받아서 가는 경우에 보좌진을 데리고 가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두 차례나 지금 보좌진을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특이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의 중심에 있는 이런 기관의 후원을 받아서 갔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아마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기식 의원만 그랬을까요? 이 부분도, 누구 하나 이번 일에 대해서 나도 그랬어요, 사실. 반성합니다라고 하는 의원들 없어요. 조용히 있어요. 그런데 김기식 의원만 그랬을까요?

[인터뷰]
아마 다른 의원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왜 김기식 금감원장이 유독 주목을 받냐면 예를 들면 어떤 그냥 평의원,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한 국회의원이 있으면 있더라도 그게 주목받을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고. 김기식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금감원장이 됐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주목을 받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리감독 기관이 아닌 일반적인 공기업의 수장으로 갔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얘기가 안 될 거고 임명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금감원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는 김기식 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의원 시절에 본인이 했던 발언과 지금 드러난 행동이 다른 이중성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 원장의 2015년 의원 시절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기식 / 금융감독원장 (2015년 2월, 당시 민주당 의원) :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원안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 지난 1월 12일 정무위에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관피아 문제와 접대 로비 문화 척결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소위 김영란법이라 부르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선거법은 설렁탕 한 그릇만 먹어도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제재를 받습니다. 이것이 시행 당시에는 충격적이었지만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김영란법도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로비 접대 문화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월 국회에서 정무위에서 통과한 원안을 그대로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앵커]
저 얘기를 하고 나서 3개월 뒤에 본인은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김기식 원장이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을 때만 하더라도 여론은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김기식 원장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준 개혁성이라든가 그리고 상당히 깐깐한 업무 처리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높이 모았던 것이죠. 사실 금융감독원장이 거의 다 관료 출신들이 해 오면서 상당히 업계와 유착된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최흥식 금감원장을 임명하면서 민간 부분에서 임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흥식 원장이 사실 이번에 하나은행, 자신이 이전에 몸담았던 하나은행의 채용 비리 때문에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김기식 의원이 의원 시절에 보여줬던 도덕성과 개혁성 때문에 적임자라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런 측면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품고 있던 국민들도 상당히 실망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정부 여당이 김기식 금감원장의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있지만 관행이었다.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실망스러운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조국 수석과 김기식 원장이 특수관계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인사검증이 실제로 철저하게 이뤄졌는지 아니면 부실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민들로서는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일단 조국 민정수석과 김기식 금감원장은 참여연대에서 같이 활동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1년에 내가 꿈꾸는 나라라는 시민단체의 공동대표를 같이 맡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 2015년 3월에 더미래연구소를 만들 때 그때 조국 수석도 이사로 같이 참여했고 또 강사로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김기식 원장과 조국 수석의 행동 반경 이런 것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좀 검증 과정이 너무 소홀했던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저러한 관계는 관계일 뿐이고 검증은 철저히 했다, 특수관계라고 해서 이 부분의 칼날이 무뎌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은 한 그런 상황인데 국민들로서는 어쨌든 뭔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의 입장,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조국 수석과 김기식 원장의 특수관계 의혹은 그렇지 않다. 연구소가 김기식 의원 개인적인 연구소도 아니고 민주당 의원 27명이 만든 연구소이고 그중 조국 수석은 강사로, 1명만 강사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 중의 한 명이다. 강연료 받은 것도 28만 원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계속 해임 불가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임 불가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일단 관행이었고 실정법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너무 높은 이런 도덕적 잣대로 공직자를 엄선할 경우에는 적임자 찾기가 힘들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청와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입장 중 하나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임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의 배경에 좀 정치적 불순한 의도가 놓여져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기식 원장이 금감원장이 되는 순간 금융계에는 상당한 개혁의 회오리가 몰아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또 우려를 하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우려하는 세력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의혹에 시달렸을 때 그때 또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개혁성 때문에 재벌개혁을 두려워하는, 또 여러 가지 경제계에서 적폐 청산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졍치적인 음모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는 김기식 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도 그런 배경이 깔려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서 이야기하셨지만 이번에 만약 김기식 금감원장이 여기에서 낙마하게 될 경우에는 검증의 책임을 또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져야 하거든요. 일파만파로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강하게 버틸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관행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지만이라고 하면서 점점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동의를 하겠냐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청와대가 일종의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교만과 오만으로 비칠 경우에는 그것이 오히려 정권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얘기를 할 때 여비서, 여비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이잖아요. 마치 무슨 여비서와 놀러 간 것처럼, 이런 사건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도 얘기를 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비서라고 자꾸... 그냥 비서 김 씨가 아니고 여비서 김 씨,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뉘앙스를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를 바탕에 깔고 있지 않나 보여지고 그것이 최근 미투 국면 속에서 남다른 뭐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정확히 밝혀진 것도 아니고 막연한 어떤 추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인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인턴 하다가 9급 비서로 채용되는 경우들이 그렇게 드문 경우는 아니고. 9급 비서에서 7급 비서관으로 좀 빠르게 승진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저는 본질이 아니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자유한국당 쪽에서 얘기를 할 때 여비서, 여비서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더 말씀해 주시죠.

[앵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여비서와의 출장, 또 보니까 출장 다녀와서 초고속 승진, 이런 것들이 부적절한 상상을 유발하는, 어떻게 보면 비열하고 야비한 정치적 프레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의혹의 본질 자체가 상당히 오히려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의구심이 일고 있는 만큼 그런 식의 접근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강하게 불고 있는 미투 열풍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우리 사회가 성평등으로 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한다면야당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김기식 원장의 거취 논란이 서울시장 선거전으로까지 지금 불똥이 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그리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어제) : 의혹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지만,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청와대 발표는 한술 더 뜬 겁니다. 돈은 먹었지만 봐주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식인데 정말 제정신입니까?]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어제) : 아침이 설레는 서울 정책 시리즈, 15번째 시리즈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조금 전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장 후보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김기식 원장 건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일단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식 원장 구속 수사까지 거론한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어제) : 피감기관 돈으로 여성 인턴 대동해서 해외여행하고 해당 인턴은 1년도 안 돼 9급 정식 비서로 기용되고 7급으로 승진됐다는 이야기는 취업을 못 해 가슴이 멍든 대한민국 청년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어제) : 인턴 직원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턴 직원은 저도 잘 아는 뛰어난 인재입니다. 인턴은 영원히 인턴만 하고 능력이 있어도 계속 인턴으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청년들을 좌절시키는 발언 아닙니까?]

[안철수 /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어제) : 상대 적폐 1년 넘게 파헤치면 자신들 적폐 쌓는 건 용서가 되는 겁니까? 문 대통령은 김기식 금감원장 즉각 해임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어제) : 문 대통령을 공격해서 안철수 후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너무 정략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다른 얘기 하나 해 보도록 하죠. 오늘 사실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됐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어버이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는 했지만 막상 올해부터 하려고 했던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분위기 조성이 좀 안 되어 있고요. 촉박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겠죠. 바로 국무회의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너무 촉박하고, 두 번째는 6.13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부터 야당에서는 선거 앞두고 임시공휴일로 하는 것은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괜한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세 번째는 경제상황 부분이, 그러니까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내수가 좀 늘기 때문에 그동안 통계를 보면 400억에서 2조까지의 효과가 있다, 이런 자료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보면, 오늘 뉴스 보면 2000년 이후 3월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이 최고로 나온단 말입니다. 경제 상황이 간단치가 않아요. 이런 부분도 아마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배경에 영향을 미쳤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임시공휴일 지정되면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요. 또 어버이날인데 다른 논란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인터뷰]
앞서 소 국장께서 충분히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 일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린이날이 이번에 토요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체공휴일로 7일까지 사흘 연휴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아마 감안이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 공약이기는 하지만 첫 해에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조금 더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여건을 살펴서 내년이나 내후년쯤 해도 공약은 충분히 이행했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급박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버이날 놀고 부모님 찾아뵙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은요. 어린이는 어떻습니까? 엄마어린이, 아빠어린이 따로 있습니까? 그냥 어린아이잖아요, 우리 아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남편 부모, 처가 부모, 부인 부모가 따로 있습니다. 어버이날 어디로 갈 것인가. 안 그래도 명절증후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차라리 이 논의를 하기 전에 친정 가는 날, 친정 부모의 날을 하나 만들어놓고 하면 어떨까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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