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 의혹 박춘란 차관 고발건 형사부 배당…김기식 고발건은 내일 배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장제원 수석대변인(오른쪽), 신보라 원내대변인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19대 국회의원 재직시절 외유성 해외출장의혹을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고발장과 박춘란 교육부 차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검찰이 자유한국당이 박춘란 교육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한국당이 박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손준성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달 30일 10여개의 주요 사립대학교 총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모집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고려대·성균관대·이화여대·경희대 등 입학처장들은 같은 날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시모집 인원 확대에 대해 논의해 일부 대학에선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박 차관의 이러한 행동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박 차관을 고발했다.

이날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장제원 수석대변인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한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교육부의 독단적 행태로 인해 교육 일선에서는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도 모자라 제왕적 교육부까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국회의원 재직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으로 이날 함께 고발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건은 11일 배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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