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이재용 재판 결과 확정되면 삼성 변화 시작할 것"

“삼성 지배 구조 개선의 핵심은 금산분리 문제”
“이달 말 또는 5월 초 대기업들 만나 진행 상황 들을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결과가 확정된다면 삼성도 비가역적(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삼성그룹 지배 구조 개편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 지배구조 개선의 가장 핵심은 삼성생명, 즉 보험계열사 고객 돈을 이용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금산분리 문제”라며 “(삼성으로서는)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삼성 스스로 합리적인 방향을 시장에 제시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를 유도하기 위한 법 제도를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삼성이 공정위가 제시한 지배 구조 개편 시한(3월 주주총회)을 넘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개방성과 다양성을 위해 노력했고, 최근에는 순환출자 해소 계획도 발표했다”고 답했다. 삼성에게 지배 구조 개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지배 구조 개편에 대한) 데드라인을 연장할 필요는 없고, 이달 말이나 5월 초에 기업 경영인을 다시 만나 그동안 진행 상황을 듣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면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를 위해 정부와 재계가 어떤 측면에서 함께 노력해야 하는지 대화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공정거래법 개편안에도 그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차그룹의 기업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등장한 점에 대해서는 “한국의 자본 시장은 이미 개방돼 엘리엇과 같은 다양한 성격의 투자자가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를 전제로 우리 기업이 지배 구조 개편 방향을 마련해야 하고 이미 충분히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간접 엄호했다. 두 사람은 참여연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는 "코멘트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언론이나 국민께서 김기식 원장의 장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기식 원장은 개혁성뿐 아니라 전문성 측면에서도 금감원 수장에 적격"이라며 "다만 공정위는 그의 임명 전에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 당국과의 원만한 협업 관계를 구축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세종=전슬기 기자(sg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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