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기식 공방' 격화…4월 임시국회 정상화 요원

여야 간 극한 공방으로 4월 임시국회 표류가 장기화하면서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 같은 정국이 좀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개헌과 방송법 개정안 쟁점 현안에 더해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하면서 정국 상황은 더욱 꼬이는 모습입니다.

여야의 갈등으로 의사일정 합의 자체가 불발되면서 9일로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불발된 데 이어 10일부터 잡혀있던 대정부 질문도 무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그간 난색을 보여 온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내용의 별도 대안을 보수야당에 제안했지만, 수용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무엇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방송사 사장 선출 시 특별다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고수하는 상황이라 협상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실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만나 방송법 대안을 제시했지만,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했습니다.

특히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의 면담 시도는 아예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잘 안된다. 방송법 개정안 대안을 가져오라 해서 제안했는데 그것을 못 받겠다고 한다"며 "어렵게 보이지만 오전까지 답변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일정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지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물론 이번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도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여권에서는 미세먼지 관련법,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관련법 등 시급한 민생법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고리 삼아 4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강행한 보수야당이 전선을 김 원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확대함에 따라 민주당 입장에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됐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전날 김 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해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발표를 내놓은 이후 민주당이 김 원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이에 맞서 한국당 등 야당은 더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정국 경색은 당분간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민성 기자 msc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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