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새아침] 김관영 "김기식 결국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 여론 너무 안 좋아"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4월 10일 (화요일)
□ 출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김기식 논란의 본질,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이중잣대
-금융감독원장은 높은 도덕성 요구되는 자리, 책임지고 사퇴해야
-김기식 출장, 피감기관 지원 받았단 게 문제, 혼자 간 것도 대단히 이례적
-김기식 출장 논란, 관행으로 둔갑될 수 있다 생각했나
-조국 수석, 참여연대부터 끈끈한 친분, 그런 사이에 무슨 정밀한 검증 가능하겠나
-김기식 결국 사퇴할 것, 여론 악화
-더미래연구소 프로그램 참가비로 수백만원, 참여의원의 직간접적 영향력 이용 아닌가
-전수조사 주장, 필요하지만 물타기로 위기 모면하려는 건 아닌가
-금융시장 개혁, 김기식 원장만 해낼 수 있는 건 아냐
-민주당, 야당일 때 공격했던 도덕적 잣대 한 번 되돌아보길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김관영): 안녕하십니까. 김관영입니다.

◇ 백병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의 핵심이 도대체 뭐라고 보시는지요?

◆ 김관영: 저는 이 정권의,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관한 이중잣대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청와대의 오만이 빚은 결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금융권에 있을 때 채용비리에 관여했다는 의혹 때문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김 원장 역시 부적절한 해외 출장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대단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고,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엄정한 도덕성을 요구해야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관영 의원께서도 재선이시고 잘 아실 텐데, 의원들 출장이나 초청 이런 걸 통해서 해외에 나갈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유성 출장이 관행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번에 논란이 됐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출장 내역들을 보면 이걸 꼭 외유성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관영: 국회의원들이 해외 가는 경우가 직접적인 국정감사 때문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의원 외교 차원에서 가는 것도 있고, 또 해외 선진 제도를 배우기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김기식 의원께서 다녀온 해외 출장은 세 가지 경우가 전부 피감기관의 지원을 통해서 다녀왔다는 점이 문제고요. 더더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출장은 의원 혼자 지금 간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국회의 여러 출장 관행에 비추어봤을 때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국회의원의 출장이, 사실 공적인 목적이 전혀 없는 출장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무리 그 안에 사적인 일정을 넣는다 하더라도 공적인 경우로 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좀 다른 경우와는 다르다. 이례적이다.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 백병규: 말씀드렸다시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출장 때 혼자 갔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알았을 텐데, 어떻게 해서 혼자 갈 수 있었을까요?

◆ 김관영: 당시에 알고, 혼자 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것이 관행으로 둔갑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임명직으로 임명될 때 이것이 본격적으로 문제되리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는 안 했을 수도 있죠.

◇ 백병규: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보니,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해임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위법사항도 없고 또 다 공무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관영: 저는 이미 결론을 내고 적절한 수준에서 해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흥식 전 감독원장과 김기식 현 원장에 대한 도덕적 잣대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청와대 검증팀의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로 조국 민정수석이 검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조국 수석과 김기식 원장과의 관계는 참여연대부터 대단히 끈끈하고 친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이에서 정밀한 무슨 검증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백병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자진사퇴 의사는 없는 것 같고요. 청와대에서도 일단 재신임을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 김관영: 일단 청와대도 당분간 사태를 지켜보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결국에는 사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 여론을 들어보고 또 여러 기사에 대한 댓글도 보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단히 여론이 많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산하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9박10일 해외 출장을 가면서 3000여만 원을 썼거든요. 이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또 특히 더미래연구소의 소장으로 김기식 원장이 과거 19대 때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셨고, 20대에는 소장을 직접 맡아서 일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들의 직원들을 더미래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면서 500만 원 가까운 참가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는 전형적인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 국회에서도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스스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는 일이었는데,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로부터 4차례에 걸쳐서 3600만 원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용역계약으로 따냈거든요. 더미래연구소가요. 이것은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돈을 내가지고 더미래연구소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 참여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직간접적인 그런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이용한 용역 수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백병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아직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 김관영: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본인한테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해명조차도 못 내놓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백병규: 아무튼 김관영 의원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이 필요할 부분이기도 한데, 김관영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 부분이 더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인 거죠?

◆ 김관영: 예, 예.

◇ 백병규: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만이 그랬느냐. 전부 전수조사 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 김관영: 네. 저는 전수조사 하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수조사를 주장하는 것이 소위 이 시간을 물타기를 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해결하고, 전수조사는 또 전수조사대로 저는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명 가운데 하나는 ‘해당 기관에 혜택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 혜택은커녕 불이익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국거래소 지주사 관련 법안도 반대했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사무소 신설 예산도 사실 전액 삭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유럽사무소 설치에 관해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당시에 부대의견으로 다음에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자, 라고 부대의견을 달았고 그 부대의견에 따라서 그 다음해에 예산이 실제로 편성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지금 만약에, 저는 뇌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뇌물의 특성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하면 그 자체로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뇌물의 대가로 무슨 부정행위를 했다든가 다른 행위를 한 것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뇌물을 받은 이후에 나쁜 짓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은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고발까지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하나만 더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기식 원장을 불편해하던 이들이 금융시장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 김관영: 저는 과도한 여당의 반응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로지 김기식 원장만이 금융시장 개혁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어떻게 여당을 공격하고 도덕적인 잣대를 주장했는지를 한 번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관영: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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