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정의, 대통령제 기반 총리추천제 공동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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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부애리 기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 정의)'가 9일 대통령중심제를 기반으로 한 국무총리 추천제를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

평화와 정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합동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이용주 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윤 원내수석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추천제를 추진하자는데 합의했다"며 "선거제도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수석은 아울러 "기초·광역의원 선거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구 획정에 국회의원의 개입을 차단하자는 데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양당은 합동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연령 18세 인하 ▲6·13지방선거 및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도 합의했다.

윤 원내수석은 우선 '대통령제 기반 총리추천제'에 대통령의 총리 임면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느냐는 질문에 "총리를 복수로 추천할지, 또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면직하게 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협상 과정에서 정해 질 것"이라고 말했고, 이 원내수석 역시 "해임권 인정문제는 나라마다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며 "협상을 진행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평화와 정의는 일각의 단계적 개헌론에 대해서는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윤 원내수석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단계적 개헌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평화와 정의 내부에서는 피감기관을 통한 외유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이 중론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수석은 "논의하기로 한 주제는 아니었지만, 김 원장의 태도가 적절치 못하다는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의 말이 있었다"며 "사퇴를 촉구할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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