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안을 뺀 기본권·지방분권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른바 협상 '숨통'을 틔워 오는 6월 개헌 동시투표를 성사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6월 동시투표에 반대 방침이어서 협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대통령께서 지난달 개헌안 발의 때 '모든 것에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국회가 해달라'고 했다"며 "그걸 (이번 개헌의) 1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헌이 단계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다"면서도 "대통령은 합의할 수 있는 안이라도 해달라는 상황이고, 그 이후(2020년 총선 때 나머지 개헌을 추진할지)에 대해선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일단 여야가 당장 합의할 수 있는 지방분권과 기본권 개헌만이라도 이번 지방선거에 맞춰 우선 처리하고, 차후 권력구조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에 관한 개헌을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2차 개헌 시기는 2020년 총선이 고려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에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무총리 국회선출제'를 개헌 당론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총리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겠다는 것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여당 내에서도 사전 조율 없는 청와대 방침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나온 '단계적 개헌론'에 대해 "(개헌에 대한) 협상은 집권당이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할지는 당이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협상의 운전대는 여당이 쥐고 있고, 단계적 개헌을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수현 기자 /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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