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 없이 개헌 못하는데… 초조한 與 느긋한 野

與, 20일까지 시한 못박아.. 한국당 “개헌 내용이 중요
시기 구애 받지 않고 협상”.. 바른미래 “개정에는 동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8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개헌협상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정부.여당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국민투표를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다. 국회에서 개헌안 협상을 이뤄낸다 하더라도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헌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투표법 처리 시한을 오는 20일까지로 정하고 야당 설득을 위한 총력전을 이어갔다. 청와대도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투표법 개정촉구 서한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압박공세에 나섰다.

야당 역시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다만 개헌투표 시점으로 이견을 보이는 만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20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야당에 재차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국민이 촛불혁명을 통해 어렵게 만들어 준 국민개헌의 호기가 이대로 사라질 수 있다"며 "만약 20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는 6월 개헌을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를 끝내고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개정안 처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국민투표법 보다 먼저 개헌 내용과 방향에 대한 국회 합의를 이루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 주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6월 13일이 아니면 개헌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지방선거에 개헌을 곁다리로 끼워 넣으려는 정략적 계획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개헌은 개헌이고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일 뿐이다"고 밝혔다.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개헌과 국민투표법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주장이다.

바른미래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비슷한 논리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 역시 국민투표법이 청와대 압박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국회는 현재 추가경정예산안과 방송법 등 또 다른 현안들을 놓고도 대치국면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국민투표법이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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