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헌 불씨 꺼질라’ 야당 압박하는 민주당

“20일까지 국회 통과”…청 일각 ‘2단계 개헌론’ 고개

4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일주일을 넘기면서 ‘6월 개헌’에 비상등이 켜졌다. 당·청은 개헌 ‘불씨’를 살리기 위해 동시에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법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다단계 협상 일정을 제시하며 야당의 협상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은 4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가 제시한 기한을 사흘 앞당긴 것으로, 지난달 말 여야가 합의한 ‘20일 본회의’ 개의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한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려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국회를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틀 전인 4일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기자회견에서 “국회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은 4월23일로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6월 개헌을 위한 여야 합의 개헌안 마련 최종일을 오는 5월25일로 제시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3일 “개헌안 공고기간 2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 18일을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며 당초 협상 마감일 5월4일을 25일로 늦췄다.

당·청 주장을 종합하면, 6월 개헌 처리 관련 주요 일정은 4월20일 본회의, 23일 청와대의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 5월4일 협상 1차 마감, 24일 대통령 개헌안 본회의 표결, 25일 개헌안 발의이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 훼방과 바른미래당의 암묵적 동조에 개헌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고 있다”면서 “개헌투표 시기와 권력구조 문제는 받을 수 없다. 이번에 안되면 개헌 동력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을 향해 선제적으로 개헌 무산 책임론을 꺼내든 것이다. 청와대 일각에선 권력구조 개편을 미루고 기본권·지방분권 개헌 등을 먼저 하는 ‘2단계 개헌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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