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개헌안, 절충 가능성이나 협상의 안 아냐... 좋다고 생각하는 안 낸 것"

황영철 "개헌안, 절충 가능성이나 협상의 안 아냐... 좋다고 생각하는 안 낸 것"

- 대통령 권력 나눌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현행 대통령제 유지하면서 책임총리제 구현하는 것
-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나머지는 총리에게 주는 것이 좋아
- 국회는 결국 국민의 뜻에 의해 뽑혀...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에 따라 총리 선출하는 것
- 국회 선출 총리가 국정 이끌어가면, 국회 매번 정권 잡기 위해 극한투쟁하는 상황 변화시킬 수 있어
- 개헌안, 절충 가능성이나 협상의 안으로 내놓지 않아... 좋다고 생각하는 안 내놓은 것
- 타협의 산물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변화는 있을 것으로 봐
- 조건없이 18세 이하로 선거연령 낮추는 것이 시대적 요구, 문제는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논란 해소
- 권력구조 개편 확실하게 이뤄진다면 시기의 문제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한다는 의견 있어
- 6.13 지방선거에 맞춰 쫓겨서 하듯 해서는 안 돼, 올해 개헌안 완성 의지 분명하게 못 박자
- 대통령 개헌안 표결, 당당하게 의사 표출할 수 있는 방안 정해나가겠다... 보이콧 너무 과한 표현
- 개헌안 표결, 국회의원 개인에게 맡겨야... 불참하는 방법 쓰진 않을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4월 4일 (수요일)
■ 대담 :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헌정특위 간사)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어제(3일), 자유한국당이 자체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헌 일정과 관련해선 ‘6월 발의, 9월 국민투표’를 내놨습니다. 제1야당의 개헌안이 나오면서 국회 개헌 논의도 조만간 재개될 것 같습니다. 여당이 여기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9일부터 국회 헌정특위 재개 국회 헌정특위(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 연결해서 한국당이 준비한 개헌안의 내용 자세히 들어보죠. 황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황영철)>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개헌안이 그동안 상당한 논의를 거쳐 나온 겁니까?

◆ 황영철> 네, 저희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개헌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날 모여서 같이 논의도 하고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개헌안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개헌안에 대해 얘기를 해보죠. 가장 논란이 되기도 하고 여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권력구조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외치는 대통령이 하고 내치는 국무총리 하겠다,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황영철> 분권 대통령제의 핵심은 지금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나누어 놓느냐,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책임총리제를 구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결국 책임총리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름대로 본인의 능력과 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고려한 행위들을 할 수 있게 주자는 거죠. 여기에 여러 가지 역할을 구분해서 대통령과 나눠야 하는데, 굳이 외치, 내치라는 표현으로 극단적 구분을 하기보다는 현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총리에게 일정 부분 나누려고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나누는 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권력 나누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회의가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황영철> 저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외교, 국방, 통일 이 분야에 대한 권한을 갖고 나머지는 총리에게 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어요.

◇ 이동형> 그런데 대통령은 어쨌든 국민이 선거에서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는 국민이 뽑는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영철> 총리를 국회에서 뽑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 라든지 그렇게 국회에서 뽑는 총리에게 권한을 줘야 하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요. 국회라는 것보다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결국은 국민의 뜻에 의해서 뽑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국회의 구성은 국민에 의한 선택에 의해서 구성되는 거고요. 그 구성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총리를 선출하게 되는 것이죠.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은, 국민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크다. 물론 황 의원님은 안 그러시지만.

◆ 황영철>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지금의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도 극복하고 이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 파급된 국회의 극한투쟁의 상황들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대통령과 국회 선출한 총리가 권력을 나눠 잘 국정을 이끌어 가면, 국회가 매번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극한투쟁을 하는 상황들도 이제는 변화시켜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도 변하고 국회도 변할 수 있는 좋은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잘못된 국회가 그 이후에도 계속 잘못된 국회로 이어질 거라고 단정 짓고 맡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닌가 보고 있어요.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 개헌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정기적으로 이뤄진 다양한 여론조사를 취합해서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국민이 원하는 건 4년 중임제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런 조사 보고서를 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낸 안과는 괴리가 있잖아요.

◆ 황영철>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여론조사에서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평가보다는 결국 현재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의 여부가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직접 뽑은 대통령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죠. 다만 우리가 지금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낸 개헌안과 자유한국당이 낸 개헌안, 다른 야당들이 낸 개헌안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진지하게 설명하고 논의하는 장이 잘 펼쳐진다면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는 생각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왜 이러한 개헌안을 냈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지하게 설명하고 좀 더 우리의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국민들께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 속에서 대통령제를 오랜 기간 해왔잖아요. 오랫동안 해온 대통령제를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도 잘 고려해서 저희도 어쨌든 대통령제가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속에서 분권을 확실하게 이뤄낼 수 있는 방안으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나가겠다는 안을 개헌안에 내놓은 겁니다.

◇ 이동형>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총리추천제를 얘기했거든요. 자유한국당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절충 가능한 건가요?

◆ 황영철> 저희들이 개헌안을 내면서 절충 가능성이라든지 또 협상의 안으로서 내놓지 않았어요. 좋다고 생각하는 안을 일단 내놓았고요. 헌법 개정안은 제정치세력의 타협의 산물로 다시 재편성할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고민을 해봐야겠죠.

◇ 이동형>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안을 내놓고, 결국 정치라는 건 협상이고 협의 아니겠어요. 앞으로 논의는 가능하다.

◆ 황영철> 논의는 해야겠죠. 그런데 논의도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이 가능한가보다,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동형>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황 의원님 저와 이야기하면서, 나도 정치인인데 마지막 꿈은 대통령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 권력을 빼놓고 대통령 하실 겁니까?

◆ 황영철> 그때는 대통령제하에서 제게 그런 질문을 던졌으니까, 제가 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제가 제 뜻을 접을 수도 있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권력구조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선거연령을 낮추는 데는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이고, 자유한국당 안도 여기에 대해 동의한 것 같아요.

◆ 황영철> 저희도 기본적으로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방송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건 없이 18세 이하로 낮추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18세 이하로 낮췄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고등학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논란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황영철 의원 개인은 18세로 하자는 건데요. 자유한국당 의견은, 학령제와 연계하자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 18세, 이렇게 되는 건가요?

◆ 황영철>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과연 선거권을 줘서 후보자라든지 정치 논쟁에, 굉장히 고3 학생들은 대입이라는 것을 앞두고 학습에 열중해야하고 집중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정치 논쟁에 끌어들이는 것이 옳으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여러 가지 협의 과정 속에서 해법이 찾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그런 안으로 내놓았습니다.

◇ 이동형> 황영철 의원 개인 의견이 아니라니까 여기까지만 여쭙고요. 또 하나 수도는 서울이다, 이를 명기한다고 했습니까?

◆ 황영철> 그렇습니다.

◇ 이동형>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지방선거 나갈 후보자들, 지방에 계시는 분들, 특히 충청권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 황영철> 글쎄요. 이 논쟁은 어차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같은 논란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아직도 그래도 서울을 대한민국 수도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인정하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견도 상당 부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자는 입장은 분명히 담아야 한다고 해서 그런 두 가지 입장을 다 고려한 안을 내놓은 겁니다.

◇ 이동형> 6월 발의 9월 국민투표인데요. 당겨서 지방선거와 같이하면 안 됩니까?

◆ 황영철> 모든 논의가 잘 이뤄져서 저희들은 권력구조 개편이 헌법개정안의 핵심이고 90%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권력구조 개편이 확실하게 이뤄진다고 한다면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부분도 저희 당 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번 헌법개정안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충실하게 심의해 많은 내용을 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6.13 지방선거에 맞춰 쫓겨서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더 충실하게 하되 다만 우리가 올해 분명하게 개헌안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의지는 분명하게 못을 박자, 그런 취지에서 6월 말까지 현재 헌정특위가 있으니까 헌정특위 기간 동안 합의안을 도출해내고 9월에 통과시키자, 국민투표 부치자는 안을 낸 거죠.

◇ 이동형> 6월 국민투표를 안 한다는 것은 결국 선거의 유불리를 조금이라도 생각한 것 아닐까요?

◆ 황영철>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나 선거 공학적으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번에 결국 백년대계를 담고 있는 헌법 개정안이 무슨 지연에 대한 압박, 이런 거로 졸속으로 처리되어선 안 된다, 그런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5월 4일까지 국회가 합의를 못하면 어쨌든 대통령 발의안 표결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론은 어떻습니까? 홍준표 대표는 참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도 같은데요.

◆ 황영철> 홍 대표님이 너무 과한 표현을 하셨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국회의원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기에 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때 아마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태도인가에 대해 의원들끼리 진지하게 의견을 나눌 겁니다. 다만 홍준표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혹시 무슨 정치 공작에 의해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공작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섞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당당하게 우리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방안을 의원총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정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보이콧하는 것은 아직 모르겠다?

◆ 황영철>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고요. 가장 국민들에게, 우리가 대통령 헌법 발의안의 부당성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잘 알리느냐,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심도있게 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개헌안 기명으로 표결하고 찬성 반대는, 다 오픈되는 거잖아요. 그건 국회의원 개인에게 맡기겠다는 겁니까?

◆ 황영철>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는 저희 자유한국당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야당도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개헌안의 부결이 그렇게 부담되거나 숫자 몇 명에 의해 판가름 날 거라고 보고 있진 않거든요. 그렇기에 확실하게 부결시키는 방법으로 불참하거나 이런 방법을 쓰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스튜디오로 오십시오.

◆ 황영철> 네, 초대해주시면 꼭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동영상 뉴스 모아보기
▶오늘 나의 운세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