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본궤도 오르는 개헌열차…여야, 운전대 잡기 기싸움

국회 헌정특위 9일 재가동

여야가 오는 9일부터 국회 합의 헌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본격 돌입한다. 여야가 당 차원의 개헌안을 발표하며 각자 쥔 패를 공개한 시점이라 개헌정국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기싸움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원내대표 모였지만 국회 정상화는 빈손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4일 오전 여의도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이재문 기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김재경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4일 국회에서 회동해 전체회의를 비롯한 특위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각 당은 오는 6일까지 헌정특위에 자체 개헌안을 조문화해 제출하기로 했다. 헌정특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당 개헌안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헌정특위가 전체회의를 재개하는 것은 지난달 26일 이후 2주 만이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후 중단됐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댕긴 쪽은 그간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 불가 방침을 고수해온 자유한국당이다. 한국당은 최근 자체 개헌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개헌 회동을 제안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한국당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조찬회동에서 개헌 문제를 담판 짓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이 자체 개헌안을 내지 않고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직접 개헌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논리다. 청와대 압박을 통해 개헌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주도의 개헌 협상을 주장해온 야당이 다시 청와대와 담판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들은 개헌 문제를 포함한 4월 임시국회 정상화 여부를 결론 짓지 못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여야 간 공방은 회동장 밖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상습적이다 못해 아예 고질병 수준”이라며 “한국당의 개헌안도 사실상 대통령을 바지저고리, 허수아비로 만들고 총리가 나라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주권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과의 개헌 담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직접 대통령 개헌안을 재량으로 수정하고 협상할 권한이나 있느냐“며 “권한을 위임되지 않는 한 마네킹을 세워놓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헌정특위 정치개혁 소위는 ‘총선에서 두 차례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득표율이 1% 미만일 때 정당 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당법 개정안 의결을 보류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노동당 등 소수정당이 “해당 개정안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하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정당등록 취소 요건을 정당득표율 ‘2% 미만’으로 둔 과거 정당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등록 취소 요건을 약간 완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세준 기자 3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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