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개헌, 사유재산·시장경제 근간 흔들어"

■ 한국당 경제파탄대책委 토론회

'반시장경제 개헌 저지'에 총력전을 펼치는 자유한국당이 정부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을 겨냥해 맹공을 펼쳤다.

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토지공개념 개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정부 개헌안을 통해 강화된 토지공개념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자유시장경제를 막고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가자는 것이 지금 (정부) 개헌의 본질이고, 그런 식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이 토지공개념 조항이다.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한 네 가지 부동산 관련 법률 중 이미 세 가지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사유재산과 시장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대한민국은 시민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토대로 성장했다. 문재인정부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은 시대를 역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토지공개념을 확실하게 실천한 나라는 모두 몰락했다. 정부는 민간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머물러야 한다"며 "작은 정부가 효율적이라는 저희 당 신념에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현재 한국 주택시장 상황에서 토지공개념이 불필요하다는 점과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다"며 "정부가 이 같은 법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는데, 이 같은 강한 법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요인으로 '토지'를 꼽은 것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소득의 70%가 근로소득에서 나온다. 노동자들의 근로소득 차이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고, 지대는 '재산소득'으로 보는데 이는 10% 내외"라며 "지대를 제거해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은 효율성이 가장 낮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토지공개념 내용에 포함된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제한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심 교수는 "누가 '합리적'으로 판단할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사회주의로 가는 전초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공산주의 법규를 보면 합리적이나 평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 중에서는 이를 헌법에 명시한 나라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집값을 잡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활용하는 것은 큰 정책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심 교수는 경고했다.

그는 "건설업과 부동산업은 IT산업과 달리 서민경제에 직결된다"며 "전문가마다 평가가 다르지만 금리 인상이 2~3차례 이뤄지면 시장이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같은 시점에서 토지공개념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주택시장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강남 집값'에 대해서도 세계 수준과 비교하면 안정돼 있다는 것이 심 교수 주장이다. 그는 "시드니·뉴욕·도쿄 등에는 3.3㎡당 5억~7억원짜리 주택도 존재한다. 서울은 제일 비싼 아파트가 강남·강북에 한 개씩 존재하는데 3.3㎡당 1억원 정도"라며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도 한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부동산 관련 대책에 대해서도 심 교수는 '쓴소리'를 했다. 심 교수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한국당)들처럼 정치인들은 법이나 규제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며 "규제를 만들어서 해결되는 것이라면 선진국은 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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