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 가능성에 “수많은 국정현안 산적” 반대 의사

靑고위관계자 4일 춘추관 브리핑

“지금 좋은 기회인데 성과없다면 개헌논의 동력 가질 수 없다”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합의해달라’ 대통령 말씀 경청해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4일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 가능성과 관련, “우리가 계속 어떻게 이 문제만 얘기하나. 수많은 국정현안 산적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 국민투표와) 6.13 지방선거 동시 실시가 동력을 잃어버리면 앞으로 개헌논의가 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6월 지방선거를 건너뛰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개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너무 성급한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개헌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무게감과 그간의 경험을 생각하면 공감대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시기를 다 놓치고 하는 건 정치공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국정운영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도 성과가 없다면 그 담엔 동력 만들기 쉽지 않겠죠”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해 달라고 했다”며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국회가 합의해달라’는 대목은 경청해줬음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이 낸 안에 국회가 생각이 다르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며 “그런 합의들이라도 되면 국민 입장에선 국민 기본권, 지방분권 등 꽤 많은 영역에서 의미있는 개헌이 된다. 비단 권력구조만이 아니라 이번에 제출한 헌법개정안 국민 기본권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다. 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도 진행이 안되나 안타깝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