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실패, 與野 개헌ㆍ법안 입장차만 재확인

[헤럴드경제=최정호ㆍ채상우 기자]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실패로 끝났다. 6월 개헌 국민투표도, 상반기 추경도 모두 무산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의사 일정도 합의 못했고, 개헌에 대한 논의도 진척이 없었다”고 결과를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는 교섭단체 대표들과 대통령 회동을 통해 큰 가닥을 잡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국회 차원의 협상 불가를 선언했다.

이와 관련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의 당위성을, 여당은 대통령제 유지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며 “서로의 차이를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이 내논 개헌안은 이원집정부제도”라며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논의해야지, 권력 자체를 이원화 해 총리와 나누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의견차이를 분명히 했다.

국회 공전의 이유로 야권은 민주당의 방송법 관련 말바꾸기를 꼽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방송법과 특별 감찰관제 도입, 규제 프리법 등에서 여야간 현격한 입장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우 원내대표는 “방송법을 포함해 공수처 도입 등 각 당이 하고 싶은 법안을 동시에 테이블에 올려 정책위의장들과 각 당 원내 수석들이 회의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개헌은 원내대표들간 논의로 별도로 진행하려 하지만, 다른 당들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choijh@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