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특위 위원장 "당별 개헌안 아무도 안 내" 제출 촉구

김재경 위원장 "진정성 갖고 개헌안 제출하라"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까지 요청한 각 당(교섭단체)별 개헌안을 단 한 곳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경 헌정특위위원장은 이날 ‘진정성을 담아 개헌안을 제출하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각 교섭단체별 구체적 개헌안을 오늘 오전중 제출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 개한안을 발표하거나 제출한 교섭단체는 한 곳도 없다. 국회 차원의 개헌안 성사에 진정성을 갖고 임하는 것인지 각 교섭단체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은 사실상 정치세력간 타협의 산물”이라며 “정치권 합의로 국회 개헌안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개선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에서 수정없이 표결절차만 거치게 돼 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표결로 인한 정국 경색도 막고 개헌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선 각 교섭단체가 제안한 개헌안 중심의 논의가 핵심이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여건을 만들려면 시한이 많지 않은데도 각 정당에선 구체적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헌정특위를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논의해 온 연장선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각 교섭단체에서 세세한 조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협상의 상대방과 국민들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요건과 내용은 제출을 해야 헌정특위에서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각 교섭단체의 개헌안 발표 내지 제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