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다음주 중 한국당 개헌안을 낼 것"이라며 최종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 구현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개헌 협상의 가장 본질로 끌고 갈 것"이라며 "다른 건 몰라도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위한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는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뜻이다. 어떤 경우에도 그건 꼭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리된 주요 쟁점은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투표 시기 △토지공개념 △지방분권 △기본권 △공영방송 문제 등이다. 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분산, 총리 국회 선출 등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우리 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꼭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부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또 정부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조항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원칙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역구의 경우 도농 복합형 원칙을 반영한 중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고, 비례성 강화를 담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카드를 통해 다른 중소 야당과의 공조를 이끌어내며 개헌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을 내려놓는 정부안보다 더 나아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국정원장, 국세청장에 대한 임명권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졌다. 특히 한국당은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에 관한 내용을 개헌안에 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 정권 출범 이후 과거 한국당 추천 공영방송 이사들이 줄줄이 물러나는 등 방송이 정권에 의해 장악됐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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