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정의 공동교섭단체에 기대감도…"개헌 협상에 유리한 환경"
"문재인 대통령-홍준표 총리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이날 오후 예정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서화된 각 당의 개헌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기로 한 만큼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공격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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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민개헌안 내도록 최선" |
민주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연일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에 반격을 가하면서 호헌 세력으로 남지 않으려면 국회 합의안 도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은) 아까운 시간에 억지 그만 부리고, 각 당 개헌안을 앞에 놓고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민주당을 향해 연일 정부 개헌안이 아닌 민주당의 자체 개헌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정부 개헌안이 민주당의 당론을 수용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개헌안이 둘로 나뉘어 제시되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부 개헌안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으로 나오자 반색하는 분위기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28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4.3%로 한 주전 조사 때보다 4.7%포인트 올랐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개헌안이 내용상으로 잘 짜여 있어서 국민에게 개헌안 설명이 더 이뤄지면 찬성 의견은 더 올라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여기에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잠정 합의한 것도 개헌 협상 국면에서 민주당이 반길 사안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범진보 세력으로 묶이는 평화당과 정의당의 '연합군'이 협상장에 들어오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협공을 받는 지금보다는 유리한 협상 지형이 조성될 것이란 기대감이 당내에 흐르고 있다.
원내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가 개헌 협상에 들어오면 지금보다는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며 "평화당과 정의당의 정책현안 입장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비교했을 때 우리와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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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민개헌안 내도록 최선" |
다만 한국당에 더해 평화당 등도 국회의 총리 추천 또는 선출제를 주장하는 점은 민주당이 협상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우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야당의 주장대로면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총리도 가능한데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나"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당제를 확립하고 대선 결선투표제로 정당 간 협치와 연정의 틀을 분명히 할 수 있다. 특히 결선투표제는 'DJP 연합' 같이 김대중 대통령-김종필 총리 아래서도 한 것처럼 연정과 협치의 조화를 모색해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야당이 내각제 주장은 드러내 놓고 하지 못하면서 유사내각제인 총리 추천·선출권 주장을 반복하는 데 제왕적 대통령제 해결을 핑계로 제왕적 국회를 꿈꾸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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