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출·추천 책임총리제' 야당 주장은 "민심 역행 쿠데타"
'6월 국민중심 개헌' 뒷걸개 교체, 6월 선거 동시투표 의지 강조
민주당은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 선출·추천 책임총리제는 사실상 내각제를 하자는 것이라는 판단 아래 '민심 쿠데타'라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써가며 대야(對野) 공세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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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우원식 원내대표 |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야당(한국당·바른미래당)이 자신들의 입장 없이 여전히 대통령의 발의안 비난만 하는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각 당 개헌안을 놓고 합의안을 만들면 그것이 국회 개헌안이 된다"며 "정부안과 여당안을 가르는 무책임한 트집 잡기를 중단하고 다음 회동에서 각 당의 안으로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양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 개헌안이 아닌 민주당 자체 개헌안을 내놓으라는 한국당의 비판을 방어하는 동시에 속도감 있는 개헌 논의를 위해 야당의 동참을 압박하는 발언이었다.
여야 3당이 문서화한 각 당의 개헌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기로 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부 발의안을 토대로 한 개헌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정부 개헌안이 민주당의 당론을 수용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당론으로 정한 것을 정부 개헌안이 수용한 것이라 차이가 거의 없다"며 "정부·여당이 하나의 안을 갖는 것인데 민주당 자체 안을 따로 내라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국민기본권 확대, 삼권분립구조 아래 국회의 정부 견제·감시 기능 확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결선 도입에 따른 연정 협치,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보 등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들고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은 국무총리 선출 방식을 놓고서는 야당과의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은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추천제를 주장하는 야당을 향한 맹공도 이어갔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분권을 핑계로 소위 책임총리제, 국회의 총리 선출·추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한마디로 뚱딴지로 국회가 행정권을 장악하겠단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해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는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는데 대통령제를 사실상 폐기하고 내각제를 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민심에 역행하는 쿠데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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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우원식 원내대표 |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 회의장의 뒷걸개(백드롭)를 '4월 화해-남북정상회담, 5월 평화-북미정상회담, 6월 개헌-국민중심개헌' 문구로 바꾸면서 6월 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다만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한국당(116석)의 강한 반대 등을 고려해 내용 합의를 전제로 국민투표 시기를 6월 이후로 조절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당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내용상 명확한 개헌 합의를 이루면 국민투표 시일을 조절하자는 얘기는 가능하다"며 "'원샷 개헌투표'를 할 수 있다면 시기 얘기는 다음 단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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